금감원, 농협 정조준..."내부통제·지배구조 종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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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 정조준..."내부통제·지배구조 종합진단"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4.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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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결과...농협은행 직원 불법행위 가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살필 것"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농협중앙회의 농협금융 부당 개입 등 지배구조 문제와 농협은행 직원의 불법행위 관련 내부통제 부실 측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24일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농협지주·농협은행 사전 검사를 다음달 중순 정기 검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전 검사 결과 농협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브로커와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담보가액 부풀리기로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이다. 해당 부동산 브로커가 연관된 대출이 타 금융사에서 취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이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이어져 은행 손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기검사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부적절한 인사 개입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이 중앙회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독립성 문제가 늘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사항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농협 길들이기'에는 선을 그었다. 주요 대형 은행은 2년마다 금감원으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는데 지난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은 올해 검사 주기가 돌아온다. 금감원은 마침 다음 달 실시 예정이었던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정기 검사로 정밀 검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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