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여소야대 속 긴장감 감도는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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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여소야대 속 긴장감 감도는 금융권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4.1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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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반 확보...금투세·횡재세 등 도입
금융권 긴장 속 연일 주가 하락
政 산은 이전·밸류업 등 동력 손실되나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가능성 ↑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금융권에 일대 분위기 변화가 예고된다.

175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 공약은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그간 금융투자세 도입, 은행권 횡재세 신설, ELS(주가연계증권) 등 고위험상품 허가제 도입을 예고해 왔다.

정부·여당의 금융 정책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금융투자세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은 안갯속에 놓인 형국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놨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순항이 불확실해졌다. 밸류업 수혜주였던 금융주들은 벌써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종목으로 구성된 KRX은행 지수는 총선 직전인 9일부터 이날까지 4.47%포인트가 빠졌다. 같은 기간 KRX증권은 4.03%포인트, KRX보험은 6.86%포인트, KRX300금융은 5.47%포인트 내렸다.

개별 금융주 역시 일제히 하락했다. KB금융의 주가는 지난 9일 6만9100원에서 15일 6만6200원으로, 신한지주 4만3600원에서 4만2150원으로, 하나금융지주 5만8100원에서 5만5400원으로, 우리금융지주 1만3910원에서 1만3560원으로 떨어졌다.

증권가는 향후 전망 역시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오는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금융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에서만 매년 약 1조9000억원이 횡재세 명목으로 걷힐 전망이다.

민주당이 횡재세법을 발의한 건 지난해 11월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선거 유세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민주당 공약집에는 ELS(주가연계증권)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당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에 기초한 ELS에서 대거 손실과 불완전판매 이슈가 부상한 데 따른 대책이다. 금융사 재무제표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한다는 보수환수제도 약속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세 폐지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여야는 오는 2025년까지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금투세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야당은 과거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웅찬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며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개인투자자의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매듭지었지만 이를 법제화 할 산업은행법 개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달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후 22대 국회에서 새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산은 본사의 부산 이전을 공약집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15일 부산 유세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향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무위 소속인)박재호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전통 금융권과 달리 디지털자산 업계에는 훈풍이 불 전망이다. 민주당이 업계 숙원인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현물·선물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직후 우리나라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에는 아시아 최초로 홍콩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을 승인했다. 싱가포르·두바이와 아시아 디지털자산 허브로의 위치를 두고 경쟁하는 홍콩이 시장 선점에 한발 다가간 셈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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