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 단촉, 현장에선 혼란 예고…정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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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시간 단촉, 현장에선 혼란 예고…정리(6/7)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6.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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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앞 닥친 근로시간 단축, 현장 혼란에도 정부는 팔짱만 [중앙]

산업계에선 주 52시간 근로제가 현실을 무시했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을 지나치게 좁혀 놓았기 때문이다.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해외 건설, 정보기술(IT)이나 벤처업체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24시간 시설을 돌려야 하는 장치산업, 소수의 근로자가 장기간 고립돼 일하는 해양플랜트업체 등도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특례업종 확대와 탄력 근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노사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다.

 

[사설] 文 대통령 싱가포르 이벤트 참여에 대한 한·미 이견 [조선]

문 대통령은 6·12 지방선거 사전 투표까지 계획해 가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초청할까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미·북 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에 가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이 성사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런 정부 움직임이 소문을 타고 번지다 보니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까지 관련 질의 응답이 나오게 된 것이다.

 

[사설]국민연금 주주권, ‘연금 사회주의’ 도구로 전락 안 돼 [동아]

국민연금은 3월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 약 131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만 267곳에 이른다. 이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재벌개혁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편 같은 정치적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주주권은 오직 가입자가 22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려주기 위한 장기 투자 수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오늘과 내일/김광현]聖域이 된 소득주도성장 [동아]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라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구절이다. 소득주도성장 이론도 마찬가지다. 안팎의 비판도 수용해 가며 실정에 맞게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정책의 당위가 소중하다면 그럴수록 통계 수치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라도 편의점에 들러 알바 학생에게 사정이 어떠냐고 물어보라. 동네 떡볶이집 주인아주머니와 이야기도 나눠보고, 중소기업 사장 친구가 있다면 허심탄회한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기 바란다.

 

트럼프-김정은 경호병력으로 등장한 구르카 傭兵 이야기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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