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 한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상소를 올렸다. "글자가 너무 쉬우면 백성들이 국법을 쉽게 생각해 업신여길 수 있다"고 했다. 세종이 만든 집현전에서 18년 근무한 최고참인데, 임금이 몸소 한 일을 대놓고 비판했다. 그랬어도 하룻밤 옥살이하곤 그만이었다. 요사이 국책 연구소의 정부 비판이 잘 안 들린다. 아이가 힐끔힐끔 눈치를 보면 그건 아이 잘못이 아니라 어른이 잘못한 것이다.
[사설] 사상 최대 해외 배당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 [중앙]
주주 친화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당장 배당을 늘려 잉여현금을 소진하는 대신 좋은 투자기회를 포착해 기업가치를 점진적으로 높여 가는 게 정공법이다. 배당 확대는 한국 경제 특유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이기도 하다. 미래의 성장을 기대하지 못하니 현재의 안정적인 이익 배당이라도 챙기려는 요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성장하기 위해선 결국 규제 환경을 개선해 기업 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벤처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들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혁신성장 실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질책한 것처럼 더디기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사설] 美 실업률 1.1%P 하락, 親기업으로 親노동 이룬 트럼프 [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정부의 이 경제 운용이 한국 정부와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 소득을 늘려 경기를 살린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과정에 기업 활력 제고는 완전히 배제돼 있다. 기업은 주로 수사 대상이다. 한국에선 소득을 성장의 원인으로, 미국에선 결과로 삼았다. 한국은 친노동을 위해 반(反)기업 기조를 달린 반면, 미국은 친기업을 통해 친노동을 달성하는 접근을 취했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지금 두 나라 상황이 말해주고 있다. 분배 정의를 내세운 한국에선 최하위층 소득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고 기업 친화를 추구한 미국에선 노동 몫도 커졌다. 정부 정책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구르카(Gurkha)는 네팔 중서부 산악지대에 사는 몽골계 소수 부족이다. 1814년 영국군 침공에 맞서 끝까지 저항한 전사의 후예이기도 하다. 당시 최신 무기를 동원한 영국군은 ‘쿠크리(khukri)라는 구부러진 단검으로 대적한 이들의 용맹에 혀를 내둘렀다. 전쟁이 끝난 뒤 그 전투력을 높이 사 용병으로 고용했다. …
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것은 2차 세계대전 때다. 혼자서 일본군 10명을 무찌르며 벙커 두 개를 탈환하거나, 오른손을 잃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방아쇠를 당기며 200명의 적을 막아낸 일화가 유명하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는 “구르카 부대가 온다”는 소문만 듣고 아르헨티나군이 도망칠 정도였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