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활성화 논의..."주택은 평생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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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활성화 논의..."주택은 평생월급"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4.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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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연구원·이용자들과 주택연금 정책방향 논의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게 노력 기울여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들과 주택연금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의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성과와 향후 개선점 발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해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이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며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개선 이후 지난 2월까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328가구는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총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며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은 16.1% 증가했다.

주금공은 올 상반기 중에 ▲실거주 요건 확대(실버타운 이주시 연금 계속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2억원→2억5000만원 미만)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 도입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지자체 예산 출연 등으로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연금 가입자의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노후소득 분야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실제 가입에 제약이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자산가치 대비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점 ▲자녀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연구원에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범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연금의 효용성과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참석자들에게는 주택연금 홍보와 정책 아이디어 등의 조력을 당부했다.

그는 “노령가구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치중된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택연금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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