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의 통계 꿰맞추기에 KDI마저 최저임금 우려 [중앙]
아무리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의 계절이라 해도 경제 통계를 왜곡시켜선 안 된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사실상 최저임금 실험에 ‘파산선고’를 내렸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KDI는 어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가 최대 8만4000명에 달할 것”이라며 “내년과 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내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근로자의 지위 상승 욕구가 약화하며, 정부 지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최저임금 실험의 민낯이다. 청와대 경제팀은 국민을 볼모로 한 정책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사설]외국 기업 손 비틀어 ‘반도체 굴기’ 이루겠다는 中 야욕 [동아]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이 지난달 31일부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해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계 1∼3위 기업인 이들이 전 세계 D램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3사에 우리 돈 최대 8조6000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6·13 선거에서 지금의 야당이 충분한 견제 세력으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핵심 승부처에서 완패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며 살아남는 데 전전긍긍한다면 '죽어서 사는 길'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보수는 6·13을 넘어 '6·13 이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론] 금융위가 삼성 사건에서 할 일은 / 전성인 [한겨레}
지난 5월31일 삼성과 관련해 2건의 대형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제3차 감리위원회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일부 매각이다. 이 둘은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맞닿아 있고, 또 금융위와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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