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조선]
지난 1분기 중에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7만개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46만개나 감소했다. 이 사람들을 빼고 일자리를 지킨 사람들만 따져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모든 정부에서 무리한 주장이 없은 적이 없으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강변은 처음 본다. 정권 인기가 있다고 국민 눈을 가리고 경제 현실을 왜곡하는 통계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 통계는 통계청이 아니라 노동과 복지 분야 국책연구소 두 곳이 만들었다고 한다
[사설] 수백조원 대북 지원 美는 돈 내지 않겠다는데 [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미 한국에도 (대북 경제 보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미국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대북 지원을 재개할 기회만 찾는 것 같다. 미국만 적당히 물러서면 우리에 대한 북의 위협은 상관 않고 대북 지원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 북핵 폐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은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6·12 회담이 끝나면 정부가 밝혀야 한다.
[사설] 낙수효과와 두 도시 이야기 … 군산의 눈물, 광주형 일자리 [중앙]
낙수효과가 예전만 못하다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변 지자체는 반도체 특수 덕분에 늘어난 지방 세수로 곳간이 넉넉하다. 눈물 짓는 군산에서, 희망의 싹을 키워가는 광주에서 기업과 일자리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한다.
[사설] 급격한 경제 불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현실 [한경]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투자 절벽에 따른 성장 및 고용 창출력 고갈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정체 △산업경기의 양극화 △유가 상승 △분배 정책에 따른 경기안정화 기능 미흡 등을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하방 리스크의 상당수가 현실화할 경우 보기 드문 급격한 불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속도만큼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들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남북 간 화해와 평화 정착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는 ‘한국 논쟁’으로 번졌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끄는 친이슬람 성향의 정의개발당은 ‘한국 모델=미국 추종’으로 규정했다. 한 친여 매체는 “한국은 미국의 점령 아래 있는 나라”라며 그 근거로 서울의 중심에 미군기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도 걸고넘어졌다. 다른 유력 일간지 칼럼니스트도 “째진 눈의 아시아인을 통해 팝송을 들려주는 게 서양의 전략”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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