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광주형 일자리’ 첫 결실, 고용난 해법 되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등이 합작해 설립하는 새 공장은 현대차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제품도 위탁받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는 셈이다. 광주시는 합작법인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인 4천만원가량으로 묶는 대신, 주택·육아·교육·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높여주기로 했다. 현대차로선 고비용 부담을 덜고, 노동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노사정 상생 모형이다.

[사설] 北 안전 보장한다고 韓 안전 해치는 일 결국 벌어지나 [조선]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과 한·미 훈련을 바탕으로 65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다. 북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정상 국가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면 지금 같은 수준의 주한미군과 한·미 훈련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많은 암초를 건널 수밖에 없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형'시키는 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체제를 지켜주려는 목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북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한국민 안전에 모험적 변경을 시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사설] 한국경제 성장 경고음에도 정책 실패 덮는 데 급급한 靑 [문화]

지난 1년 경제성적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를 명백히 드러냈다. OECD도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를 주도한 청와대는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기보다 실패를 덮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속도조절론’으로 현실감각을 찾아가는 분위기에서, 문 대통령 발언으로 재론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혁신성장은 김동연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시킨 듯하지만, 총력전이 절실한 때에 이질적인 컨트롤타워 분립은 혼란을 키울 것이다. 이념형 경제 참모들이 대통령 주변을 계속 둘러싸고 있다면 정책 오류를 바로잡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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