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하면 당장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부터 생길 수 있다. 남북 교전 상황을 전제로 존재하는 게 유엔사령부이고, NLL은 유엔사가 정한 선(線)이다. 북은 "종전했는데 왜 있느냐. 그 사령부가 그은 NLL도 무효"라고 할 거다. 미군의 북한군 감시와 전시 대비 훈련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 주한 미군 철수 요구도 따라붙을 거다. 국제사회가 종전 선언, 즉 평화 선언을 했으니 대북 제재 명분도 약해진다. 북핵 폐기가 끝난 뒤 줄 당근을 입구(入口)에서 주는 셈이다. 실제 평화는 오지 않았는데 국민에게 평화가 왔다는 환상도 줄 수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벌써 '종전 선언 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느냐' '북핵 걱정 안 해도 되느냐'는 말이 넘쳐난다. 송 전 장관은 "밖은 겨울인데 종이에 꽃과 나비 그려놓고 봄이 왔다고 선언하는 모양"이라며 "그런 점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종전 선언부터 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시론] 낙태죄를 투표로 폐지한 아일랜드 … 한국의 선택은? [중앙]
김동식 현 정부(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및 건강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처음으로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의 결론은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렇다면 9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여성이 이번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
혜민 스님 마음치유학교 교장
소확행을 찾는 요즘 세대는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죽기 살기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어찌 보면 지금 주어진 자기 삶을 제대로 감상할 줄 아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최근에 읽은 책 『조그맣게 살 거야』에서 “바람의 향기와 공기의 온도, 나뭇잎의 색깔, 시시때때로 미묘하게 변하는 길거리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 천천히 걷고 느리게 생각하다 보면, 말수는 줄어들지만 웃을 일은 더 많아진다”라는 문장을 만났다. 행복은 집이나 자동차같이 비싸고 갖기 어려운 대상들을 소유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아닌, 지금 현재 시간을 내가 어떻게 온전히 쓰는가, 자연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는가가 관건이 된다.
[사설] 블랙리스트 없으니 別件으로 전 대법원장 고발하나 [조선]
애초에 블랙리스트로 시작된 조사가 블랙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다른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의 최대 악습인 별건 수사와 다를 게 없다.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찍어 보복하는 걸 보니 법원이 아니라 정치판이다. 전임 대법원장을 검찰이 소환하고 기소하는 지경이 되면 법원 내부 갈등은 수습하기 힘든 지경이 될 것이다. 5년 정권 한 번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판사들이 세상이 제 것인 양 휘두르면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나.
[사설] 靑 '가계소득' 점검 앞서 '주력 산업 위기' 직시해야 [조선]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의 근원을 보는 것이다. 하위층 가계 소득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분배가 잘못된 때문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데 정부 정책이 기업들을 옥죄기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가계소득'이 아니라 '주력 산업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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