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통일각 2시간… ‘통수권 공백’ 논란 [동아]

국방부가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군 통수권 이양 관련 국회 보고 내용을 1시간 만에 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경 국방부에 문 대통령이 통일각에서 2시간가량 회담을 나눌 당시 군 통수권을 이양했는지 질의했다. 국방부는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양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청와대가 이양을 검토했다가 짧은 시간이라 굳이 위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고 정정했다.

[사설] 재개된 美·北 협상…‘의심시설 무제한 사찰’ 관철해야 [문화]

비핵화에 대한 총론 합의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모두 검증과 사찰 단계에서 깨졌다. CVID의 핵심, 즉 북한 완전 비핵화의 핵심은 영변의 핵단지 및 고농축우라늄(HEU) 공장 등 의심시설에 대한 북한의 신고 및 미국 등의 무제한 사찰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일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도 전문가 초청 약속을 어기고 언론인들만 초청해 폭파 쇼를 벌인 바 있는데 앞으로 진행될 핵 폐기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선 안 된다. 무제한 사찰이 보장되지 않는 합의는 결국 과거의 패턴을 되풀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폐기' 명확히 구분해야 [한경]

‘한반도 비핵화’란 말에 환호하고, 맞장구 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여야 한다. 북한의 실체를 직시하고 미국 등 우방국가들과 굳건하게 공조해 김정은이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하게 핵폐기를 하도록 이끄는 게 급선무다.

[사설] 빌보드 1위 오른 방탄소년단에서 배워야 할 혁신과 창의

방탄소년단의 차별화된 혁신 전략과 후발주자로 틈새시장을 개척한 창의성은 K팝 그룹들에 롤모델이 될 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우리 상품인 K팝에 혁신을 불어넣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내외 시장 동시 공략, SNS의 활용, 진정성을 통한 팬덤 구축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을 꿈꾸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요소들이다.

[동아광장/한규섭]‘응답률 50% 이하’ 여론조사는 문제 있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뭘 바꿔야 할까? 보도 가능한 응답률 기준을 50%로 정한다면 ‘표본 참여 편파성’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용이 문제지만 여론조사 신뢰도가 바닥인 현 상황에서 지금처럼 여론조사를 쏟아내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대통령에게 정책 추진의 기회를 주고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한겨레 사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징계 아닌 수사 대상이다

자체 조사의 한계를 벗지 못한 판사들만의 ‘셀프 판결’로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도 없고 법원의 신뢰 회복도 어렵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검찰 수사로 철저히 밝히고, 그래도 모자라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도 필요해 보인다.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