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실무접촉을 펑크 내고 전화에 응답도 안 했다는데 한미 간에 그런 기류조차 공유가 안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북-미 회담 개최에 대해 “99.9% 성사된 것으로 본다”는 오판을 내놓은 것도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항상 “한미 공조는 최상의 상태”라고 강조해 왔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은 아닌가. 북-미의 중재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미국과 공동의 전략을 짤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북을 움직일 힘을 얻는 길이다.
미국과 북한 관계가 긴박해지면서 이 책은 요 며칠 새 국내 베스트셀러 종합 1위가 됐다. 이미 5만 권이 팔렸고, 2만 권 추가 인쇄에 들어갔다고 한다. 가히 ‘태영호 신드롬’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북한 실상을 알고 싶은 국민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부 쪽에서 북한의 본모습을 전하는 정보는 별로 없다. 언론도 부족하다. 개중에는 “(정부에 의해) 금서가 되기 전에 구해놓자”는 이유도 있다니 씁쓸하다. 이런 우스개 같은 말조차 그럴듯하게 활자화되는 현실이 유감이지만, 한국의 언론출판 자유도가 과연 진전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기고] 한반도 평화에 중국도 책임지는 구도 만들어야 [조선]
유종하 前 외무부 장관
북한에는 미국보다 중국의 태도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남북 및 미·북 대화를 환영하고 자신들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가장 핵심적인 협상 요인 중 하나로 여겨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도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안정에도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미는 북한과 평화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비중 있게 고려하고 중국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전 당사자이기 때문에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때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명분상 문제일 뿐 아니라 해당 합의를 실천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설] 충격 덜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최저임금 개정안 [중앙]
개정안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를 포기하고 총파업을 선동한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퇴를 선언한 한국노총의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그들은 1900만 명의 전체 노동자가 아니라 200만 명에 불과한 대기업·공기업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이런 귀족노조와의 사회적 대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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