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한계 드러낸 부익부빈익빈…정리(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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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한계 드러낸 부익부빈익빈…정리(5/25)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5.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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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주도 성장의 민낯 드러낸 최악의 소득분배 [중앙]

어제 발표된 1분기 가계 소득 자료야말로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최저임금의 현장이고 정책 당국자가 유념해야 할 통계 아닌가. 국민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줄어든 식당에서 예전보다 더 오래 음식을 기다리고 심야에 불 꺼진 술집과 편의점을 보면서 최저임금의 충격파를 실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충격파를 ‘직관’으로 느끼지만 국민은 매일 최저임금 현장을 피부로 느낀다.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이제야 나온 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정책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설] 트럼프 미·북회담 전격 취소, 비상한 안보 상황이다 [조선]

당장 시급한 것은 한·미 간의 굳건한 공조다. 앞으로 김정은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 크게 흐트러진 안보 태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핫라인으로 김정은에게 다시 한 번 핵 포기 결단을 촉구할 필요도 있다. 북 비위만 맞춰서 될 일이 아니다. 비상한 안보 상황이다

 

[사설]북한은 풍계리 폭파했는데 미국은 회담을 취소하다니 [경향]

북·미처럼 신뢰가 없는 국가 사이에서는 신뢰를 쌓아가며 협상하는 길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구체적인 조치로 신뢰를 쌓은 뒤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압박하는 것은 회담의 모멘텀을 약화시키게 된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미국도 선의를 보여야 한다.

 

[사설] 부동산 담보 관행 완화할 '동산금융', 신산업으로 키워보자 [한경[

금융당국이 동산금융을 신산업으로 키우려면 거래 당사자인 은행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감정평가 법인 풀(pool) 구성,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 동산담보법 개정 등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정책 실효성(實效性)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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