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 1년째 유지...'PF·물가·경제성장·가계부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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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5% 1년째 유지...'PF·물가·경제성장·가계부채' 딜레마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1.1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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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이후 8연속 동결하며 3.5% 유지
경제성장률 둔화·부동산발 금융위기는 인하 명분
불안한 물가와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반대 요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1년 연속 동결로 방향을 잡았다. 경제성장 부진, 부동산발 금융위기 등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불안한 물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은 반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부터 4·5·7·8·10·11월에 이은 8연속 동결이다.

이번 동결은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가계부채·미국 통화정책 등을 더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다섯 달 연속 3%를 웃돌았다. 한은은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 이후 12월까지 9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달에만 전체 가계대출이 3조1000억원,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원 불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 탓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문에서는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와 같은 대출 부실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시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LG경영연구원(1.8%)·신한금융지주(1.7%)·KB금융지주(1.8%) 등은 고금리·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을 근거로 지난해(한은·정부 1.4% 추정)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PF·물가·경제성장·가계부채 등 상충적 요소들의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성장 부진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등은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쉽게 낮출 수도 없는 처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1일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 안정 여부, 소비가 경기 예측대로 갈지 봐야 한다"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결 행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하반기부터 한은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한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7월 첫 인하를 예상하며 "소비가 하반기로 갈수록 부진할 가능성이 크고 이때쯤 서비스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 하락도 뚜렷해지면서 한은의 정책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동결로 미국(5.25∼5.5%)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은 2%포인트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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