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에 치중하는 남북회담, 빈수레 될라…정리(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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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에 치중하는 남북회담, 빈수레 될라…정리(4/26)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4.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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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앞의 남북 회담, 홍보보다 협상 전략에 집중하라 [중앙]

그렇지 않아도 자칫하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간 틈이 벌어질 거란 걱정이 퍼져 있다. 실제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너무 나가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다고 한다. 본디 정상회담은 충분히 조율된 의제를 놓고 두 지도자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밑그림 없이 이뤄지게 됐다.

이 때문에 실무자급에선 엄두도 못 낼 통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당국은 이번 회담이 성공하도록 홍보보다는 치밀한 협상 전략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자칫 회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빈 수레가 요란만 했다”는 낭패를 부를 수 있다.

 

[김창균 칼럼] 드루킹 사건을 적폐 청산 거울에 비춰보니 [조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없었다. 대법원은 "사이버팀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때 (원 전 원장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순차적으로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두 대법관은 원 전 원장의 공모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북한, 기로에 서다 [한겨레]

북한은 핵을 완벽한 체제 보장을 대가로 하여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완전히 편입되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순간이야말로 북한 역사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역사의 기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원대한 포부가 실현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전체가 기로에 선 이 운명적 순간이야말로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평화를 위한 촛불시위 같은 형태로 대다수 한국인들이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와 평화 레짐의 성립을 원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면 평화로 가는 길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사설] 대한민국 公論場이 네이버 돈벌이 마당 됐다 [조선]

언론도 아닌 검색 포털들이 엉뚱하게 뉴스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이제는 댓글 경쟁까지 부추겨 돈벌이를 극대화하려는 정책 때문이다. 세계에 거의 없는 특이한 행태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언론사 뉴스를 통째로 가져다 자기 사이트 안에서 읽도록 하고(인링크 방식) 댓글을 달게 하면서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한다. 구글 같은 글로벌 포털들이 기사를 링크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한 것과 반대다. 그것도 모자라 댓글에 공감·비공감 버튼을 달고 이모티콘 기능을 얹었다. 최근엔 댓글 접기 기능까지 추가해 과열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전부 광고 수입 때문이다. 이 돈벌이 욕심이 댓글 조작으로 정치 여론을 움직이려는 세력들의 놀이터를 제공했다.

 

[사설]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이 걱정되는 이유 [중앙]

엘리엇의 요구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합병으로 지주사 전환 ▶자사주 소각 ▶순이익의 40~50% 수준까지 배당 확대 ▶다국적 회사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 추가 선임 등 네 가지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일축했다. 이미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기 위해 현대모비스를 둘로 쪼개 알짜산업인 모듈·AS사업부는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미래차 부품과 투자사업을 하는 존속부문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엘리엇의 공격 포인트는 명확하다. 현대모비스가 이익 많이 내는 사업을 현대글로비스로 넘기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았는지 다음달 하순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사설]현대車까지 ‘탐욕 엘리엇’ 먹잇감, 경영권보호法 시급하다 [동아]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는 이런 장치는커녕 오히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 외부 세력이 경영권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지만 대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굳이 법으로 강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안정적인 경영과 긴 안목의 투자 없이 경영권 방어에만 급급하게 되면 기업의 성장은 어렵다.

 

핀란드, 월 70만원 기본소득 실험 2년 만에 막내린다 [중앙]

핀란드가 기본소득 제도를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데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기본소득을 확대하면 오히려 빈곤율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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