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부터 폐차, 폐가전제품, 폐선박에 대한 고체 폐기물에 대해 중국이 추가로 수입금지조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이들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폐비닐과 종이 등 24종의 폐기물에 대해 올1월부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데 이어 내년말까지 32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 19일자로 발표했다.

우선 올해 12월 31일부로 16종의 고체폐기물이 수입중단되는데, 여기에는 철강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PET평, 폐차 압축물, 철강회수를 위한 폐전자제품, 폐선박이 포함되어 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이 올 연말에 수입 금지하는 고체폐기물 16종의 수입액은 2017년 기준으로 164억4,902만 달러에 이른다.

이 품목으로, 2017년 국에서 수입된 물량은 4억8,800만 달러로, 총 수입액의 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말에 추가 수입금지되는 폐기물 가운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은 폐차, 폐전자제품, 폐선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중 폐선박은 2017년에 전년비 51.4%나 급증해 2억1,745만 달러에 달했다. 폐선박과 폐차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충격이 예상된다. 고철 수거를 위해 도입되었던 가전제품의 수입도 금지해 냉장고처럼 강판을 외장재로 사용한 가전제품의 국내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은 또 2019년 12월 31일부로 16종 고체폐기물을 추가로 수입금지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2017년 수입금액은 1억4,153만 달러에 이른다. 이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515만 달러로 총수입액에 3.6%의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에 수입금지하는 폐기물들은 한국에서 나가가는 물량이 많지 않은데, 탄화 텅스텐의 경우는 중국에 수출해왔다.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이에 따라 내년에도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작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중단함에 따라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등 선진국들이 쓰레기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중국 당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확대 조치도 관련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전세계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 재가공한 쓰레기 최대 처리국이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를 내세우면서 앞으로 수입 금지 폐기물의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생태환경부 류유빈(劉友賓)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19차 당대회,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고체폐기물 관리 및 해외 쓰레기 유입 금지는 올해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