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전 의원이 21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비판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 전의원은 북한 발표를 “핵 무력 완성에 성공했으니, 경제 고지로 가겠다?”는 것으로 요약하고 “이게 어떻게 핵 포기 선언이라는 건지, 눈 뜨고 빰 맞은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정옥임 전의원은 “2008년 냉각탑 폭파 쇼 당시 얼마나 많은 전문가와 관료들이 그 의미와 북의 핵 포기 의지에 대해 과장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에베레스트 등정을 위해 네팔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팅을 약속한 정도”라고 북한 발표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199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발적 핵폐기 수순을 예로 볼 때, 그동안의 과학적 진전을 고려하더라도, 핵 폐기 과정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단계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속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야구공만한 핵 물질 몇 개를 숨겨두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건, 우선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의 선언이 아니라, 핵 포기 선언”이라며, “그게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전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옥임 전의원은 “북한 완전 핵 폐기의 구체적 로드맵이 절박합니다. 종전, 평화체제, 단계적 타결 그런 정치적 수사나 결과보다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로드맵이 절박하다”면서 “예컨대 폐기 과정에서 또는 그 후라도 의심이 가면 하시라도 가동되는 challenge inspection 체제의 보장, 기만은 곧 제재로 돌아가는 스냅백(snapback) 등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게 아닌데...

“핵 무력 완성에 성공했으니, 경제 고지로 가겠다?” 이게 어떻게 핵 포기 선언이라는 건지, 눈 뜨고 빰 맞은 듯한 느낌입니다. 곧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핵 ‘포기’ 하고, 폐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인지 지켜 볼 일이 남았지만... 말입니다.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와 ICBM 발사 중지가 단계적 일괄타결의 시발점? 2008년 냉각탑 폭파 쇼 당시 얼마나 많은 전문가와 관료들이 그 의미와 북의 핵 포기 의지에 대해 과장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핵 폐기의 첫 단계? 라는 언론 보도를 보며... 에베레스트 등정을 위해 네팔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팅을 약속한 정도에도 이렇게 감동하니, 김정은은 이 게임이 참 쉽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쇼는 계속된다! 고로 나(김정은)는 건재할 것이다.” 전례로 볼 때 무수히 많은 도전과 희생, 기만이 기다리고 있는 데다가 과연 8848m 최고봉에 오를 생각은 있는지, 더우기 능력, 전략은 구비했는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199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발적 핵폐기 수순을 예로 볼 때, 그동안의 과학적 진전을 고려하더라도, 핵 폐기 과정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단계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속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야구공만한 핵 물질 몇 개를 숨겨두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우선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의 선언이 아니라, 핵 포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폐기 검증 과정입니다. 그게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전제여야 합니다. 설마, "있는 건 놔두고 앞으로 잘하겠다"를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참고로, 5천만이 다 아시는 듯한 한국 정치는 논외로 하고, 미국 정치에 대해 잠깐 (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펜실베니아 주 보궐선거에서 트럼프가 미국인들을 상대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CVID) ‘미사일’ 발사 중지를 약속했다고 주장하여,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단정하더군요... 과연 밀사 폼페이오는 김정은을 만나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핵폐기에 앞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의제의 우선순위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트럼프는 탄핵의 악몽에서 밤잠을 설쳐야 한다는 예단이 벌써부터 스멀거립니다. 러시아 스캔들, 포르노 매우 다니엘스 추문... 여기에 시리아, 중국 등 복잡한 국내외 사안들... 트럼프로서는 선거 전에 뭔가 국내정치적으로 “내가 한 건 했다. 임무 완수했다 (Mission Accomplished). 미국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안전하다..” 라고 광고할 수 있는 사안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93년 이래 반세기 동안이나 북핵 퍼즐에서 헤매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차가운’ 머리를 굴릴 때도 되었습니다. 과거의 책임에서 정치권 좌우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성찰합니다. 그렇다면 무얼 해야 하는가? 북한 완전 핵 폐기의 구체적 로드맵이 절박합니다. 종전, 평화체제, 단계적 타결 그런 정치적 수사나 결과보다는...과학적으로 ‘검증가능한’ 폐기 절차 말입니다. 트럼프가 떠벌리듯, 속전속결로 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폐기 과정에서 또는 그 후라도 의심이 가면 하시라도 가동되는 challenge inspection 체제의 보장, 기만은 곧 제재로 돌아가는 스냅백(snapback) 등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하듯 “지금이 기회입니다.” 북한 핵의 실상으로 볼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듯 합니다. 그래서, 꼭 성공해야 합니다. 종전, 평화체제 같은 선언 말고... 북핵 폐기로 말입니다. 진심입니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