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 제기…실효성 의문, 구상권이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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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 제기…실효성 의문, 구상권이 대안인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7.18 17: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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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 제기"
국제통상전문가 "관할권 위반 이미 패소한 논리"
통상전문가 "박근혜-이재용 구상권 청구해야"
정부는 18일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289억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삼성물산의 소수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제투자분쟁 제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이번 '엘리엇 판정' 소송을 두고 소송의 계기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책임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엘리엇은 2015년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에 5359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여기에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배상총액은 1389억원으로 늘어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승소 가능성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해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정은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기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엘리엇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엘리엇 사건의 중재지인 영국법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 이유로만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 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법무부는 중재재판부가 국민연금에 적용한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대해 "한미 FTA에서 예정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대법원이 인정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사실을 '엘리엇 판정' 중재 과정에서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게 다른 주주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사 재직 때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승계' 관련 뇌물 제공 혐의로 수사·기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취소소송으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국부펀드나 연기금펀드의 지분권 행사도 부당한 국제투자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당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통상전문가 "박근혜·이재용 지키기 그만…구상권 청구해야"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18일 <오피니언뉴스>에 "한미 FTA를 위반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정문에 드러난 해당 집단과 박근혜·이재용 씨에게 구상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재 취소 제기가 박근혜·이재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포기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정확히 누구의 어떤 한미 FTA 위반 행위로 세금 1300억원을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론스타 판정문에서 핵심 행위자의 개인 실명을 지우고 판정문을 공개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핵심 행위자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문 중 핵심 관계자의 이름을 모두 지운 채 판정문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받아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한 사실이 '국정농단 수사'에서 드러났고,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이를 확정 판결했다. 당시 삼성 경영권을 둘러싼 이 회장의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청와대 지시로 국민연금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실형이 확정됐다. 

송 변호사는 법무부가 취소소송의 근거로 제기한 '관할 위반'은 국제법적 기존 판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하부 조직의 행위가 정부에 귀속되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의 원칙"이라면서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정책의 조치들이 투자자에 대한 조약과 법률, 계약상의 구속력 있는 의무를 위반해서 채택됐었는지를 심리할 관할권은 중재 판정부에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번 취소소송에서 쟁점이 된 '관할'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재판권'에 더 가깝다. 정부는 한미 FTA 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해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라고 판단했다. 

반면 송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감안할 때 법무부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엇 청구 사건의 기각 사유와 관할권 위반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상법상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엘리엇 사건에서의 청구 기각 사유이지 관할권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의 관할권 FTA 위반 주장은 이미 국제중재절차에서 배척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 다야니 사건(2018년 7월, 한국 패소)에서도 한국이 런던법원에 관할 위반 사유를 주장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은 박근혜·이재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구상권 소멸시효도 2025년이면 완성돼 철저한 검증과 토론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란 다야니 800억원, 론스타 3000억원, 엘리엇 1300억원 등 모두 50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는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장관은 이 사건의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구상권 청구 주장은 정부가 이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우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니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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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던진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07-19 08:31:08
내 생계먼저다 .이재용회장 이번주 재판망해라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불이익조치벌금내라. 범죄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전부 환급입금해줘야지. 강력처벌바랍니다.
공익신고2년이내다.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원장하는 대한변협전회장 김만배였지.언론자유지랄하네 정정보도안하면 경영권제한받아라. 메디트가 짱이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정산입금먼저다.
관용없다

계란던진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07-18 21:55:13
이재용회장 재판망해라.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불이익조치벌금내라. 강상현연세대교수 2019년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먼저다. 위증죄다 . 십년무고죄처벌받아라.
부산지검 진정 327호 중앙지검 진정 989호 무고죄다.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삼성방통위김만배들 검찰조사 받아라. 삼성방통위 수사에 혼선을 줬으면 신속한 정정보도먼저다.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원장하는 대한변협전회장 김만배지. 너네들위해 정정보도안하면 경영권제한받아라. 공익신고2년이내다. 김병철판사님 다 엄벌해주세요❤ 모두 벌금많이내라❤ 십년무고하고 반성없는거지? 소통준법공익지랄하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정산입금먼저다 정정보도먼저다 위증죄다. 권경애같은 한상혁이찬희유재우
차미경남경호 변호사도 벌금내라❤ 삼성도그베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