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타결, 북핵 모멘텀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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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타결, 북핵 모멘텀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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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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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된 제재와 끈질긴 협상, 북핵에도 적용 가능" 공조 통한 北 압박 강화할 듯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협상 시한 연장을 거듭한 끝에 14일 이란과의 핵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다시 북한 핵으로 쏠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하기 전 '적과의 대화'를 약속하면서 그 대상으로 거론한 이란과 쿠바, 북한 가운데 이란과는 핵 협상을 타결했고, 쿠바와는 54년여 만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다음 차례는 북한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핵 해결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두 사안은 여러모로 성격이나 상황이 달라 북핵 해결 과정에서 당장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란 핵 협상 타결은 북한에도 압박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란과 북한은 핵 개발 단계가 달라 협상 목표 또한 다르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화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비확산'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이미 3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북핵은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다.

이란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내에 머물면서 '평화적 핵 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이후 핵 개발을 통해 '핵 보유국' 선언까지 했다.

이란 핵 협상은 국제사회와의 사실상 첫 합의로, 이행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가동으로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을 비롯해 6자회담 가동 후 합의한 9·19 공동성명 등 약속과 합의를 잇따라 깬 전력이 있다.

이란은 핵 협상 타결을 통해 유엔 안보리나 미국 등의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핵과 경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을 채택했으며, 최근에는 비핵화에 대해 "때는 이미 늦었다", "핵 포기에 대한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실상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체제 차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충격파도 다르다.

원유 수출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란은 대외의존도가 커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협상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폐쇄체제를 유지해왔으며 현재까지는 국제사회의 이중 삼중의 제재에도 꿋꿋이 버티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런 차이점에도 국제사회가 단합된 힘으로 이란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합의를 끌어낸 데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단합된 제재와 끈질긴 협상을 병행한 끝에 이란 핵 협상에서 성과를 냈다"면서 "이같은 일반적 원리는 북핵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이란도 결국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을 통해 핵 문제를 타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핵무기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나라가 사실상 북한만 남은 만큼 (이란) 핵협상 타결은 북한에도 압박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란 핵 협상에 참여한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므로, 결국 이런 중요한 나라들과 협업을 통해 이란 핵 문제 같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교훈이 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활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확대를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장관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반기 방미와 관련해 "방미를 계기로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한미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어떤 면에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얼마나 실효적인 추가 압박수단을 취할 수 있을지, 또 남중국해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일과 중·러가 북핵 해결을 위해 얼마나 촘촘한 공조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오바마 미 행정부의 북핵 집중도도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지 않겠느냐는 일반적 관측도 나오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핵과 관련한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북핵 교착상태가 내년 미국 대선을 통한 차기 정부 구성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측에 북핵 해결을 위한 보다 분명한 의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 만큼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북 압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 이를 지렛대 삼아 북핵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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