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감독당국, "가상화폐 업계에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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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감독당국, "가상화폐 업계에 칼 빼들어"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3.06.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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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위원회,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 상대 소송제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가상화폐 업계에 칼을 빼들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SEC는 판단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CNBC방송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는 스스로를 거래소로 부르면서 다양한 기능을 섞어서 운용했다"면서 "뉴욕증권거래소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더 이상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미국 달러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를 갖고 있다"며 "수세기에 걸쳐 경제와 대중은 가치를 이동시키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필요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SEC의 소송 제기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12% 하락 마감했다. 또 소송을 당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 나갔다.

가상화폐 정보 제공업체 난센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바이낸스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빠져나간 순 자금은 13억 달러(1조6천991억원)에 달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12억 8000만 달러(약 1조 6729억 원)의 돈이 빠져나갔다.

전날 바이낸스 때와는 달리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가상화폐는 반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미 동부 기준 오후 5시 기준(서부 오후 2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32% 상승하며 2만 6980 달러(약 3526만 원)에 거래됐다. 2만 6000 달러선을 하루 만에 회복하면 전날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다. 이더리움도 3.82% 올라 1877 달러(약 245만 원)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부문에 대한 SEC의 단속 확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블록체인 정보분석 업체 크립토퀀트의 훌리오 모레노 연구 책임자는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 소식이 전해진 뒤 인출이 잠잠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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