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신희 특파원]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비용 지출 때문에 심각한 재정 문제에 빠진 중국 지방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막대한 코로나 방역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토지판매 수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예산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지방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정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에 나섰다. 지린성 인민 정부 판공청은 '지린성 당정기관 국내 공무 접대 관리방법(吉林省党政机关国内公务接待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이 ‘관리 방법’에 따르면 중국 내 공무 접대는 ▲공항 ▲기차역 ▲버스역 ▲선착장 ▲관할 지역 경계 등에서 환영 및 환송 활동을 조직할 수 없다.

지역 간 환영 및 환송회, 현수막 설치, 군중을 동원한 환영 및 환송회, 귀빈 영접용 카펫 설치 등도 금지된다. 

또 지역과 부처 관계자들은 환영 및 환송회에 참여할 수 없고 수행 인원을 엄격히 제한해 여러 명이 동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식사 비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각급 공무 접대 관리부서의 현지 경제 상황에 따라 확정하되 1인당 비용이 120위안(한화 약 2만 2000원)을 넘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같은 도시 내 공무 활동에서는 식사를 배정하지 않도록 했다.

회의 및 리셉션과 관련해서도 간소화가 추진된다. 회의 장소는 소박하게 준비하며 업무회의나 일회성 공무 활동에는 일괄적으로 꽃이나 과일을 배치하지 않고 배경판을 제작하지 않도록 했다.

공식 리셉션 활동을 위해 회의실을 임대하는 경우 리셉션 부서는 참가자 수와 회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회의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참가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15개 미만의 회의실을 임대해야 하며 참가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실 대관 좌석 수는 실제 참석자 수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관리방법은 지난 2014년에 발표된 '지린성 당정기관 공무 접대 관리방법(吉林省党政机关公务接待管理办法)'과 비교해 환영·환송 행사 및 식사 비용 기준이 더욱 세분화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지방 정부가 어려운 재정 상황을 버티기 위한 방법으로 내 놓은 정책이라고 분석하며 지린성 정부의 발표 이후 각 지방 정부들도 유사한 대책들을 내 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지린성 발표 내용 중 1인당 120위안의 기준에 대해서는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의 공식 접대는 가능한 좋은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1인당 식사 120위안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 정부의 인력 감축도 진행 중이다. 하얼빈시는 산하 정부기관의 정원 외 인력을 매년 20%씩 감축해 5년 내에 구조조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안후이성 퉁청시, 후베이성 팡셰현과 젠리시, 하이난성 완닝시, 후난성 샤오양시, 저장성 취저우시 등지에서도 정원 외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인력 감축은 지방정부 재정긴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국가발전전략연구소 연구원인 녜후이화 인민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인력 감축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먼저 정원 외 인력을 정리한 후 정원 감축 등 추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한 해 세수의 120% 이상 부채한도를 넘어선 곳이 17개이며 이 중 부채가 세수의 2배가 넘는 곳도 6곳이다. 

중앙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치로 5.0%를 제시하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정부로서는 중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당분간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내려 놓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상당 기간 중국 지방 정부의 긴축재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베이징=박신희 특파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