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협상 원칙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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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협상 원칙적 합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3.05.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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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한도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사진=AP/연합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한도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사진=AP/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7일(현지시간)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2000조 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오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협상 진전을 봐왔고 오래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됐다.

공화당 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 전화 통화 전에 기자들과 만나 "크고 까다로운 문제가 남았다"면서 "남은 문제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레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공화당이 잠정 합의한 대로 부채한도 협상에 최종적으로 타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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