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부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인상했다. 사우디 경제는 사우디 국민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돌아가는 상황인데, 국왕의 특명에 의해 사우디인의 고용 증대를 위한 사우디제이션(Saudization)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코트라 리야드 무역관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2017년 기준으로 사우디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한 민간사업장에 대해 초과 외국인 근로자 1인당 매월 200 리얄(약 6만 원) 씩 고용부담금(expat levy)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운전 및 청소 등 가사도우미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우디 정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 앞으로 3년간 매년 200 리얄(약 6만 원)씩 점진적 인상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부과금 총액이 2018년 63억 달러(약 6조7,000억 원), 2019년 117억 달러(약 12조 원), 2020년 173억 달러(약 1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우디에는 2016년 기준으로 민간분야의 외국인 근로자가 895만5,666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약 83%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 전체 인구 중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약 70% 차지하는데, 20~29세 구간의 실업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2011년에 사우디인 의무 고용 쿼터제인 니타까트(Nitaqat)를 도입했다. 우선 근무여건이 좋은 공공기관에 사우디인들을 우선 고용하는 정책을 취한데 이어 민간분야로 자국인의 취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에서 11.6%의 실업률을%로 감소하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우디 정부는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 인상 ▲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부양 수수료 인상 ▲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장려 ▲ 12개 소매업 분야의 사우디인 필수 고용제 도입 등의 정책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부양 가족에 매기는 수수료는 2017년 100 리얄(약 3만 원)에서 2018년 200 리얄(약 6만 원), 2019년 300 리얄(약 9만 원), 2020년 400 리얄(약 12만 원)로 지속적으로 이상할 예정이다. 사우디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 시 후견인 허가 필수 요건 폐지, 여행 가이드 취업 허가 등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사우디인들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12개 소매업을 정했는데, 이는 시계, 안경, 의료기기, 전기 및 전자,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카펫, 자동차, 가정용 가구 및 사무용품, 기성복, 아동복, 가정용품 및 제과 소매업 등이다.

사우디제이션 정책은 외국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 대신에 인건비가 높은 사우디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경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사우디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우디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부담금 징수 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부담금 인상을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