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정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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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정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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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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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중앙]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

이런 상태로 가면 한국 경제가 10년 내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실 중국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은 유능한 정부와 효율적 시장을 결합하면서 미래 산업을 장기 기획하며 ‘중국 속도’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이미 5G와 드론, 전략 물자 등은 제4차 산업혁명과 긴밀하게 결합했다. 우리가 시장의 혁신에만 의존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사설] 정말 혀를 차게 만드는 KBS 사장 후보의 위선 쇼 [조선]

양 후보자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나는 양 후보자를 선택한 이 정권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큰 득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곤란하게 한 '죄'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자신이 지난달 24일 KBS 사장 후보자 정책설명회에서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고 나와 "적폐 청산"을 외친 그 위선이 부끄러웠을 것이다. 명색이 '공영' 방송사 사장이 왜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와 정치 쇼를 하는가.

 

[사설] 대통령이 원칙 지키자 금호타이어 노조 생떼 바로 끝났다 [조선]

1년여 동안 해외 매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몸값은 9500억원에서 6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처음부터 정부가 확고한 입장으로 일관했다면 금호타이어 문제는 더 일찍,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됐을 것이다. STX조선과 성동조선도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았는데도 수년간 12조원을 쏟아부으며 연명시켜 주었다. 4조원을 투입했는데도 여전히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우조선도 마찬가지다. 이 부실기업들에 들어간 국민 세금은 거의 대부분 노조원들 월급으로 쓰였다.

 

[사설] 재활용쓰레기 대란, 정부-지자체 환경재앙 부를 건가 [동아]

이번 사태는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1월부터 재활용품 24종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비롯됐다. ‘쓰레기 수출길’이 막힌 미국과 유럽 각국은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을 돌파구로 여겼다. 중국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떠맡지 않은 폐기물이 국내로 들어오며 재활용 폐기물의 단가가 폭락했다. 이에 업체들은 더 이상 수거 비용만 들고 돈이 되지 않는 품목은 치우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설] 중국의 '사드 4대 보복' 철회… 재발 방지책 요구해야 [한경]

중국으로부터 다시는 이런 치졸한 보복을 감행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껍데기에 불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바로잡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공정한 법적 분쟁해결 절차라도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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