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1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뒤 순방 일정을 축소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매카시 의장과 통화를 하고 실무 차원의 부채한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오는 22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아 난항을 거듭하는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백악관과 재무부는 6월 1일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화당을 압박해왔다.

하원 다수당을 점한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하는 태도를 고수해 주말 내내 협상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하며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양측은 전날 밤에도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대화는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몇몇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통화는 부채한도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디폴트 사태까지 11일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긍정적 신호를 발신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통화로 일단 실무협상은 다시 속개됐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마련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 직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의 요구에 대해 "솔직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공화당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공화당은 당파적 요구를 내세우면 초당적 합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공화당의 태도 변화를 거듭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에 따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NBC 방송에 출연해 6월 1일을 "조정이 불가능한 데드라인"이라고 못 박으며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어떤 청구서가 미지불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며 디폴트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반면에 매카시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꾼 것은 대통령이다. 그는 올해 지출보다 내년에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비판하며 책임을 돌렸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보다는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다"면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도 글을 올려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없는 돈을 계속 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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