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안보보좌관에 北爆 불사론자…한·미 조율 강화해야 [문화]

볼턴은 대북 압박·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네오콘 인사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엔 북핵 저지를 위한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을 입안해 실행했다. 지난달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 선제폭격의 법적 근거’라는 글을 기고해 공개적으로 북폭(北爆) 불사론을 폈으며, 그 직후인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면접’을 받았다고 한다. 볼턴의 입장은, 북핵은 임박한 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북폭이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다음 달 16∼20일 한국 내 미국 민간인 후송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훈련이긴 하지만 민간인을 직접 미국까지 후송하는 등 과거에 비해 강화된 형태라고 한다. 이런 기류는 안보 라인을 초강경파로 교체하는 상황과 맞물리며 심상치 않게 보인다.

[사설] 볼턴·폼페이오 등장, 김정은 핵 포기 可否 분명히 하란 의미 [조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흔쾌하게 받아들인 직후 대북 강경 원칙주의자들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북측에도 미국의 기류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최근 두문불출하는 김정은은 미국에 던질 제안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폼페이오·볼턴의 등장으로 과거와 같은 국면 전환 지연 전술은 통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핵을 버리기로 실제 결심했다면 더 분명하게 속내를 드러내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 미국의 새 외교·안보팀의 등장으로 북핵 담판은 가부가 선명히 드러나게 됐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결렬 때 따를 위험도 함께 커졌다.

[사설] 경기북부 해결책은 '분도(分道)' 아닌 '수도권 규제 완화'다

하지만 경기북부권의 낙후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이중삼중의 규제가 초래한 결과물로, 지자체 분리로 해결할 수 없다. 과밀 억제를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부터 따져도 36년간 이어진 수도권 규제가 전체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경기북부권의 경제적 낙후를 불렀다. 여기에다 휴전선 근접지인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더 옴짝달싹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월남전 관련 사과를 규탄한다! [조갑제닷컴]

이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자랑스런 해외 파병을 욕되게 하는 역사 自害행위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자유를 지키려고 월남전에 파병되어 國益을 증진시켰다. 월남의 공산화는 사이공의 티우 행정부와 미국이 책임질 일이지 박정희 정부와 국군이 잘못한 일이 없다. 월남 정부도 한국 정부에; 한번도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월남 공산화는 정의로운 일, 이를 저지하려 하였던 미국, 한국, 호주 등 자유진영의 노력은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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