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조선)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는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파는 식의 수사였다. 국정원과 군(軍) 댓글 사건에서 다스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삼성 소송비 뇌물 사건으로 타깃을 계속 바꿔가며 6개월 넘게 이어졌다. 10년도 더 지난 대선자금 문제까지 파헤쳤다. 전형적인 표적 수사다. 검찰은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거의 공공연히 하면서 여론몰이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사위, 친형 등 가족들까지 샅샅이 뒤졌다. 검찰과 특검은 2007~2008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도 도곡동 땅, 다스 문제 등을 수사했지만 그때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와 지금이 다른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됐다는 점뿐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충견(忠犬)이 되고, 그 권력이 힘을 잃은 다음엔 여지없이 물어뜯는 검찰 수사의 정석(定石)이 판에 박은 듯이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선 직전에 "다시는 이와 같은 (블랙리스트)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1월엔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을 직접 만나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듣거나 피해 입으신 분들을 만나면 늘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그런 정부라면 통상과 같은 분야까지 정치 성향을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 개헌, 발의가 아니라 성사가 목표 아닌가 (중앙)
개헌안은 발의가 아니라 성사가 목표가 돼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가 발의하는 게 정도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이 목적이다.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을 정쟁거리나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어차피 정부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뜩이나 나라 안팎의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헌안 발표로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와 여야는 진지하게 개헌 협상에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개헌안 내용에 이견이 크다면 우선 개헌 일정에 대한 합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설]포털의 ‘댓글 개미지옥’에 병드는 대한민국 (동아)
댓글이 주로 생성되는 곳은 포털의 뉴스 게시판이다. 네이버는 “댓글은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상시적 수단”이라며 댓글 폐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이는 댓글 기능을 없애거나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글로벌 포털사이트 추세에도 역행한다. 국내 포털 업체가 접속자를 더 오래 머물게 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댓글 ‘개미지옥’을 만든다는 의구심을 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글은 최근 가짜뉴스 유통과 악성 댓글을 막는 방안 등을 담은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뉴스 플랫폼으로서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구글의 태도를 네이버 등은 눈여겨봐야 한다. 댓글 실명제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설] 삼성 창립 80주년에 '삼송합니다'란 자조만 들려서야 (매경)
요즘 삼성 임직원들 사이에선 `삼송합니다`라는 유행어가 돈다고 한다. `삼성이어서 죄송하다`는 자조적 농담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순실 특검에서 시작된 삼성의 악재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2심 판결 후 재판부와 삼성은 온갖 저주와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 사건이 터졌고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다 삼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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