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서 운영 중인 공장에 1년 더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반도체 안보를 지키면서도 동맹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내 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단 생산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해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중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적어도 1년 더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 따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자 18nm(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6nm이하 로지칙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들일 경우 미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장비 업그레이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인텔, 대만 TSMC의 중국 공장에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 4개 기업은 올해 10월까지 미국의 별도 허가 없이 중국 내 공장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쑤저우에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출하량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D램의 약 40%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플래시 공장을 중국 다롄에 두고 있다. 

미국의 유예 조치 마감 시한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는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았다. 중국 시장이 큰 데다 전후공정이 엮여 있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현지 설비를 타국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업계와 정부는 미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유예 종료 5개월여를 앞두고 긍정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는 일단 안도하며 추후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FT는 "(유예 연장 조치가)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경쟁사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동맹국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에 동참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도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달 SK하이닉스는 실적컨퍼런스콜에서 "장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의 수요, 팹 운영에 대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중국 내 계획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특별하게 중국 팹 운영에 있어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또한 지난 1월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공장 운영에 대해 "시안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이미 많은 투자가 이뤄진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1년 유예 조치를 받아 중국 공장 가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對)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 정책 기조 유지 속에 향후 추가적인 대응책 발표 가능성도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1년 단위의 유예 연장으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는 힘들며 장기적 대책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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