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일본 미디어 데일린신조는 한국 전문가 스즈오키 다카후미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집중분석을 1일 보도했다.

스즈오키는 1954년생,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출신으로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한국, 홍콩특파원을 거쳐 미국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 등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내놓았다.

스즈오키는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유사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보수 후보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 공유'란 나토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 억제력 강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 투표일(2022년 3월 9일)을 한 달여 앞둔 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핵을 그대로 둔 채 우리도 핵무장한다거나 핵공유를 하면서 핵군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할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강력한 경제제재를 해 핵을 갖게 되면 결국 경제는 파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중국 눈치를 본 거라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뒤인 지난해 3월 31일 당선인측 대변인이 "한미일 공동 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스즈오키는 이에 대해 이후 미국으로부터 압력이 가해져 2022년 9월 3국의 군사 훈련은 재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022년8월3일 밤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주목했다. 미국 하원의장의 대통령 승계 순위는 부통령에 이어 2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했다. 한국보수 신문이 비판하자 급히 예정을 변경해 전화로 회담했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 소관 VOA(Voice of America)는 한미관계에 대한 모욕이라고 윤석열 행정부를 비난했다고 스즈오키는 덧붙였다. 2022년 9월 CNN의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South Korean President: North Korea remains animminent threat'에서 관련된 내용이 질의됐고 한미의 균열을 더욱 넓혔다고 평가했다.

스즈오키는 윤석열 정권의 자세 전환이 밝혀진 것은 2023년 초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1월 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한국어판)에서 "미국과 핵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훈련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도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나토와 같은 미국과의 핵 공유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진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우리 독자적인 핵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핵개발·보유를 언급한 사상 최초사례라고 스즈오키는 강조했다. 지난 3월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깨달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달 29일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사실상 경질했다. 외교 사령탑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이래 지기로 핵심으로 여겨져 왔던 인물이다.

경질 이후 외교 사령탑은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확고한 친미파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통령은 또 다른 결단을 내렸다. 지난 4월 19일 로이터와의 단독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시사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힘으로 인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모두 기존 한국 정부의 외교 노선을 뛰어넘는 것이다.

러시아·중국 정부는 엄중 항의하고 한국에서도 '중러를 굳이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예상된 안팎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한국은 미국 편에 서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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