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치판에서 운신할 수 있는 방향은 제 3세력이나 신당 쪽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 전 비대위원장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제 3세력 신당 토론회’에 참석하여 금 전 의원을 대선 후보감으로 추켜세우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감이라고 격을 높였다.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의 정치적 승부수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선거를 약 1년 여 앞두고 신당 논의가 흘러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 고질적인 정치 혐오감이다. 국회의원들의 집합체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바닥이다. 낙제점보다 못한 낙제점 수준이다.

선택지가 없는 유권자를 노린다

그렇다고 기존의 정당을 대체할 만한 선택지는 없다. 어느 새 정당들은 철저히 기득권 세력화되어 다른 세력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철옹성이 되어 버렸다. 정치 개혁의 주체가 현재 국회나 정치권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존 정당은 국민의 대표 정치 세력으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버렸다.

내년 4월 10일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1년 여 시간을 남겨 두고 우리 국회에 대한 평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7년 전인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많은 유권자들은 그 이후 4년 동안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과 절망으로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제대로 된 국민들의 대표를 뽑겠다고 각오하고 2020년 4월 다시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어렵사리 선택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국민들은 자기 손에 장을 지질 정도로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고통과 고충을 해결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상은 연속된 실망과 절망이 여의도 국회 하늘 위에 가득 차 있을 뿐이다. 가슴 아픈 일이다. 

현실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꾸준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20일 실시한 조사(전국1003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8.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2% 동률로 나왔다. 그런데 두 정당의 지지율보다 더 주목하게 되는 수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무려 31%나 된다. 무당층 비율이 모두 신당으로 연결된다면 기존 진영의 정당들과 총선해서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는 의미다.

신당, 결국 간판으로 내세울 인물 있어야

하지만 신당에 대한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 우선 명분 부족이다.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높은 이유는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비호감이 높아진 탓이지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갈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지 실체적인 평가는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한다.

두 번째는 구심점과 조직력의 부재다. 87년 이후 정치판에서 존재감을 인정받았던 신당은 대선 후보급 구심점이 있었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했던 자유민주연합과 자유선진당은 김종필과 이회창이 있었고 2016년 총선에서 38석을 얻어냈던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구심점이 있었다. 누군가 혜성같이 등장할 인물이 있는지 몰라도 김종인, 금태섭, 이준석 정도로 진영 구도를 깨트리는 파괴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수다.

셋째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강력한 신당의 출현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동반했었다. 마크롱의 ‘전진’ 정당은 이발사와 택시기사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국민 대표의 자격을 대혁신했고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정당은 5개의 본질적인 민생 공약으로 부패한 이탈리아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왔었다. 유권자들은 정치권에 새로운 정당이라는 메뉴를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정치판 플랫폼을 원하는 수준이다.

제 3세력이나 신당이 공상이나 상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기존 정당을 왜 혐오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당의 모습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노회한 정치 훈수꾼과 ‘제 2의 안철수’를 코스프레하며 등장한 정치 신인의 실험 따위로 끝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 노동당이 ‘제 3의 길’을 외치며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끌어내리고 토니 블레어 총리 시대를 열었던 밑바탕에는 수 백 차례의 유권자 여론 경청과 면밀한 분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집권 여당의 요직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주도하는 과감성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신당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적인 조건은 ‘유력 대선 후보급의 구심점’이다. 신당의 ‘간판’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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