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일자리 정책의 파산 신호…정리(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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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일자리 정책의 파산 신호…정리(3/15)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3.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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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고용 쇼크… 국민 납득시킬 정부 설명 필요하다 [한경]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의 고용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저숙련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저숙련 근로자가 대부분인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가 각각 18만2000명과 8만5000명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용 쇼크가 방향 설정과 속도 조절에 실패한 정책 탓이라면 일자리 추경은 세금 낭비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쇼크의 원인을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취업자 증가 10만명 ‘고용 쇼크’, 앞으로 더 걱정이다

역대 정부들도 하나같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임시방편적인 단기대책들을 남발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아직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 없이는 소득 증가도, 불평등 완화도, 저출산 해소도 어렵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사설] ‘고용 쇼크’, 일자리 정책의 파산 신호탄 아닌가 [중앙]

이미 예견된 대로 3년 내 54.5%를 올린다는 최저임금 공약은 마치 말 앞에 마차를 놓고 앞으로 달리길 바라는 정책실험이었다. ‘시장은 제도를 뛰어넘어 현실에 적응한다’는 말처럼 고용주들은 휴게시간을 늘리고 가족을 일터로 불러냈다. 그래도 못 버티면 직원을 내보내고 있다. 그 결과 숙박 및 음식업 일자리는 지난달 2만2000명 줄어 9개월째 감소 행진을 기록했다. 나아가 이 충격은 최저임금 연관 업종으로 파급돼 도매·소매업은 지난달 9만2000명 감소했다.

 

[사설]英 최대노조는 일자리 지키려 ‘미래 전략’ 제시하는데 [동아]

영국 최대 노조 ‘유나이트’가 사우스웨일스 등에서 차량 엔진을 생산하는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와 영국 정부에 “기존 엔진 공장을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으로 바꿔 달라”는 ‘미래 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둔 상황에서 영국에 관세가 부활하면 수출 기지로서의 매력이 사라지는 데다 경쟁국들이 전기차 개발 경쟁에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노조가 선제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설] 핵 원칙론자 美 폼페이오 등장이 북핵 협상에 던지는 의미 [조선[

폼페이오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한다. 북한과의 25년 핵 협상사(史)를 돌이켜보면 누구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폼페이오의 등장은 김정은의 속임수가 통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미·북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폼페이오 팀이 곧바로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 가능성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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