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제…최대 최강 독재국가의 변덕 리스크…정리(3/12)

오피니언뉴스l승인2018.03.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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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세기 황제 시진핑의 중국, 폭력적 패권 휘두를 수 있다 [조선]

시진핑은 과거 중국이 몰락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아시아 패권 확립을 통해 씻으려는 야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내세우는 중국몽은 과거 '중화 제국(帝國)'의 재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연히 트럼프 미 대통령을 통해 시진핑의 한반도관이 우리에게 알려졌다. 시진핑이 트럼프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시진핑의 역사 인식이며 한반도관이다.

 

[태평로] 1에 100을 때리며 굴종 요구했던 중국 [조선]

이런 비합리와 불투명성,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폭력적 패권 성향을 드러내는 중국이 1인 독재체제로 변하고 있다. 몇 개의 정치세력이 상호 견제하고 조율하던 집단지도체제는 와해됐다. 시진핑 주석은 경쟁자 없이 당·정·군 3권(權)을 모두 장악했다. 사상은 더 통제하고 있다.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까지 철폐해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인구 14억의 지구상 최대·최강의 독재국가 등장은 세계 각국에 큰 리스크일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독재는 국가 전체를 한 사람의 견제되지 않는 변덕에 노출한다"고 했다. 잘못된 정책 결정이나 오판에 제동을 걸고 스크린하는 내부 시스템이 약화되기에 그렇다. 독재는 한 사람의 판단과 변덕이 시스템을 압도한다.

 

[횡설수설/송평인]北-美 정상회담 후보지 [동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 과감히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예측 불허의 김정은이 워싱턴을 전격 방문하지 말란 법도 없다. 북-미 정상회담의 중매를 맡은 한국의 서울이나 제주에서 보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지 부시가 1989년 고르바초프를 만나 냉전 종식에 합의한 지중해 몰타 근처의 크루즈선 같은 멋진 장소를 거론한다면 첫 만남으로는 너무 나간 것일까.

 

[사설] '섀도보팅 폐지' 보완책 시급함 보여준 영진약품 사태 [한경]

지난 9일 영진약품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의결권이 있는 전체 지분(50.55%)의 25%를 확보해야 했지만, 23.8% 확보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섀도보팅(주총에 불참한 주주들도 참석주주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제도가 폐지되면서 주총 안건 통과가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심유경의 末路를 달려 가는 문재인의 北核 특사 외교 [조갑제닷컴]

이 같은 사실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기간 중 명((明)과 왜(倭) 사이에서 왜장(倭將)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공모하여 명의 신종(神宗)과 왜의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국서(國書)’를 각기 위•변조(僞•變造)하는 ‘사기(詐欺) 강화(講和)’ 교섭을 벌이다가 사실이 발각된 끝에 목숨을 잃어버린 명인(明人) 심유경(沈惟敬)의 전철(前轍)을 정의용 실장의 소위 ‘특사단’ 일행이 답습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 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 일행의 평양 방문 기간 중 그들에게 김정은이 한 ‘말’들 가운데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상투적으로 사용해온 ‘용어혼란(用語混亂)’ 전술에 입각한 어휘(語彙)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데도 정 실장 일행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지만, 이에 현혹(眩惑)됨으로써 해석상의 혼선과 함께 소위 ‘합의’ 사항의 이행 단계에서 북에 의하여 농락될 여지를 허다하게 깔아 놓고 있는 것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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