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오는 4월과 5월에 각각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제기될 것을 사전에 쐐기를 박았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 핵 타결과는 별개로 동북아 세력균형추로서 주한미군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김정은은 이미 북핵폐기 협상조건으로 체제보장을 요구했고, 그 이행 수단이 북미 평화협정이며, 평화협정은 곧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다”면서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협상 시나리오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약속과 평화협정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대변인은 “주한미군은 중국의 과도한 군사팽창과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일본의 야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서태평양의 미 해군 방어선은 일본열도나 괌 방어선으로 후퇴할 것이다. 한반도는 중국의 앞마당이 될 것이고, 일본의 노골적인 군사대국화의 만만한 시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은 북핵 억지력 이상으로 동북아 세력균형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는 폐기고,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균형은 또 다른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되는 협상은 말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북핵 타결과는 별개로 동북아 세력균형추로서 주한미군은 여전히 필요하다.>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북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못된 버릇과는 별개로, 가능한 협상 시나리오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약속과 평화협정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김정은은 이미 북핵폐기 협상조건으로 체제보장을 요구하였고, 그 이행 수단이 북미 평화협정이다. 평화협정은 곧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다.

이 순간에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가 단순히 북핵 폐기의 협상카드로 쓰여도 되느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19세기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주변은 미.러.중.일 4강 구도가 변함없다.

중국은 아직도 한반도가 자기네 속국(조공국)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군사굴기를 통하여 서태평양 일대에서 미군을 축출하기 위하여 황해에 미군함 출입을 거부한지 오래고, 최근에는 동해까지 중국공군기가 제 집 드나들듯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도 한반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의 과도한 군사팽창과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일본의 야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서태평양의 미 해군 방어선은 일본열도나 괌 방어선으로 후퇴할 것이다. 한반도는 중국의 앞마당이 될 것이고, 일본의 노골적인 군사대국화의 만만한 시험장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은 북핵 억지력 이상으로 동북아 세력균형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5월 협상과정에서 김정은과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는 폐기고,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균형은 또 다른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되는 협상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두 달이다. 문재인 정부는 냉엄한 역사적 상황과 국제정세를 인식하고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2018. 3.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옥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