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끌어낸 '대북 제재'와 '군사 압박' 끝까지 가야 한다 [조선]

지금의 유엔 대북 제재 2321호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뒤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장마당과, 장마당에서 뇌물을 받아 생활하는 당·군 간부들의 생활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에는 이 효과가 거의 태풍 수준으로 북한을 엄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전례 없는 대북 군사 조치 검토는 김정은과 북 정권 집단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아직 북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의 비핵화 언급의 진정성은 불확실하다. 어쩌면 김정은 자신도 확신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비핵화 외의 모든 출구를 틀어막고 다른 선택 여지를 주지 않는 방법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실천할 때까지 지금의 대북 경제 제재와 군사 압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때만 북핵 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사설] 한반도 운명 좌우할 트럼프·김정은 회담 [중앙]

북한의 비핵화와 병행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 조치도 간단치 않다. 북한은 미국이 제공하는 방어적 차원의 핵우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말고 심지어 주한미군까지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양국 간 적대 관계가 청산되기 때문에 한·미 연합체제가 해체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동맹이 이완되면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안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배경에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달성될 때까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

[사설]한반도에 ‘非核 평화의 봄’은 오는가 [동아]

최근의 급격한 정세 변화는 사실 과거에도 이뤄진 남북미 3자 간 역사의 압축적 전개이기도 하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명록 북한군 차수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상호 방문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도 평양 방문을 계획했지만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방북을 접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엔 남북미 3국 정상이 모여 종전(終戰)을 선언하는 방안도 추진된 바 있다. 이런 과거는 모두 미완(未完) 또는 실패의 경험이었으며, 지금의 기대도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겨레 사설]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대장정 시작됐다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청 수락을 알리면서 동시에 ‘비핵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충분히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만큼 북-미 사이에 변수가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우선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은 북-미 합의를 ‘대사건’이라고 환영하고 있지만, 일본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북-미 관계의 진전 국면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사단이 돌아오는 대로 중·일·러 세 나라를 방문하기로 했으니,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지지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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