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김정은 5월 회담 합의…核폐기 압박은 계속해야 [문화]
이제부터 2개의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어지럽게 전개될 것이다. 장소·시기 등 회담 외형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 부분은 북한 핵 폐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모아질 것이다. 김정은이 밝힌 비핵화 조건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도 지난 25년 간 실패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한반도 정세의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이루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결코 늦춰선 안 된다. 정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면담 뒤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적절했다.
해빙기가 더 위험하다. 녹기 시작한 얼음이 깨지면서 익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대화 국면은 북핵 해결의 마지막 기회다. 만약 실패하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정상회담에 들떠 중심을 잃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설] '前'자는 다 감옥 보내야 직성이 풀리는가 [조선]
보훈처가 전 처장 고발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날 방송통신위도 최성준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 하겠다고 했다. 한 통신업체와 유착했다는 것이다. 1년여 전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던 내용이다. 황당한 것은 방통위가 "의혹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혹시 유착이 있었는지 파악하려고…"라고 밝힌 것이다. 수사 의뢰는 당사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조치다. 최대한의 근거를 갖추고도 신중하게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근거는 없지만 혹시 몰라서' 검사들에게 수사하라고 한다. 음해와 다를 바 없다.
[사설] 성동조선 끝내 법정관리… 구조조정 반면교사 삼아야 [한경]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견 조선사 처리 방안’을 내놨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STX조선은 고강도 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자력 생존을 모색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두 회사 모두 회생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선별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다. 늦었지만 큰 틀에서 구조조정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설] 12조 혈세만 날린 조선업 구조조정, 실패 책임 물어야 [중앙]
2010~2017년 STX조선에도 8조원 가까이 들어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두 조선사에 쏟아부은 혈세만 12조원이다. 경제원리를 도외시하고 지역 정서와 정치논리에 휩쓸린 구조조정의 대가는 결국 더 무겁게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한국GM의 구조조정에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회식에서 드론으로 대박을 낸 인텔은 매일 밤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드론 쇼 공연을 했다. 개·폐회식 때처럼 드론으로 오륜마크와 수호랑을 그려내자 1000여 명의 관람객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비행 위치를 바꾸며 여러 모양을 만들던 드론들은 쇼 막바지에 평창 하늘을 가득 채울 듯 거대한 인텔 로고를 그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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