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월께 외화고갈 가능성…대화제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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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0월께 외화고갈 가능성…대화제의 배경
  • 김현민
  • 승인 2018.03.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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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탄 가능성…경제 제재로 달러 부족 심화. 물가 폭등 우려도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북한 김정은이 대화에 나온 배경에 외환이 바닥났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8일 실었다. 쓴 기자도 한국인이고 인용한 통계도 한국 연구기관의 것이다.

블룸버그 기사를 읽어 보면, 김정은이 왜 갑자기 대화를 하자고 했는지가 이해된다. 물론 미국내 강경파의 전쟁불사론을 피하자는 목적도 있겠지만, 북한의 경제 사정이 파국 직전이기 때문에 일단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 /그래픽\김현민

 

올해 북한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외환보유액이 바닥나고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다. 한마디로 경제파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은 북한 주민을 하나로 묶어 정권의 지지기반을 만들 수 있지만, 경제 파탄은 1990년대 대기근 때처럼 정권에 대한 불신임을 키우게 된다. 정권의 적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발생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 정권은 본 것이다.

블룸버그 통싱은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외교연구원등 국책연구소들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서 올 하반기가 북한 경제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외환보유액은 40억~5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한국의 4,000억 달러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계속돼 수출 길이 막히면 북한의 이 부족한 보유 외환도 오는 10월쯤 바닥날 가능성이 크다. 불과 5~6개월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외환이 고갈되면 석유는 물론 원자재 등 경제를 운용하는데 기초가 되는 물자를 수입할수 없게 된다. 모라토리엄(대외지불유예)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징조는 이미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압박이 심해지면서 중국으로 가는 북한 수출이 지난해 37%나 급감했다. 그런 가운데도 수입은 4% 정도 늘어나 상품수지 적자폭은 17억 달러에 달했다.

 

▲ /그래픽\김현민

 

블룸버그가 인용한 한국 자료들을 보면, 지난해 북한 경제는 2% 정도 위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그럭저럭 버티며 달러 자산을 그나마 유지했다. 덕분에 아직까지 북한 원화의 달러 대비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강화된다면 북한 경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출이 감소해 외화 유입이 줄어들면, 곧바로 환율 폭등(절하)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수입물가가 폭등한다. 수입물가 폭등은 물가 앙등을 유발하게 된다.

북한 당국은 단기간 물가 억제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물가를 억누를수 없다.

따라서 핵 개발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북한으로 하여금 태도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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