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운명 걸린 한국지엠과 금호타이어…정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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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운명 걸린 한국지엠과 금호타이어…정리(3/5)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3.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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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한반도-전문가 진단①]윤덕민 “북핵은 적화통일용...현 정부 주사파적 시각에서 못 벗어나" [조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2일 “북한이 핵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체제 생존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원장은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북핵은 체제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원장은 “북핵은 방어적 성격이 아닌 공격 용도”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를 제3자처럼 관여하고 있다. 북핵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주사파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2007년 이후로 10년 동안 북핵 상황은 급변했는데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채 현 정부는 ‘어게인(Again) 2007’모드”라고 했다.

 

[사설]한국GM·금호타이어 生死 노조에 달렸다 [동아]

언제라도 GM은 한국을 떠날 수 있고 더블스타는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인 GM과 더블스타는 한국 정부도 어떻게 해 볼 수 없다. 한국 정부가 돈을 쥐여주며 사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미국 GM의 경우 2009년 파산까지 겪었으나 인건비와 복리후생 혜택을 줄이는 등 노조가 고통을 분담하고 근로형태의 다변화를 허용해 탄력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기에 회생했다. 지금 한국GM과 금호타이어도 생사가 노조에 달렸다.

 

[매경시평] 가상화폐 열풍에 담긴 과제 [매경]

[신제윤 태평양 고문·전 금융위원장]

가상화폐로 기존의 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신뢰 문제를 떠나 각국 정부는 화폐주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폐 주조 차익인 시뇨리지(seigniorage)를 양보할 수 없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이고 맞는 방향이다. 다만 가상화폐는 이미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의 산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적절히 관리하고 활용하면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정의용·서훈 대북 특사를 맞이하는 북한의 자세 [경향]

이런 불신과 의구심을 돌파하고 북·미대화를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모종의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북한은 현재의 국면이 한반도 상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수령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할 생각이 있다면 이번 특사단 방북이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재확인하고 우선 핵·미사일 실험의 잠정중단 의지를 비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대북 강경 입장인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북·미가 진지한 협상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결코 이번 국면 전환의 계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실험 중단 의사 표명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분석과 시각] 중상주의적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한경]

신민영 <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

한국은 1인당 소득 3만달러,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갖춘 선진국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간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으로 여기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는 비켜서 있었다. 국제원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며 세계적인 수요부진 속에서 균형재정 달성을 정책목표로 내세워 왔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의 1.5% 내외로 추산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재정은 영속하는 국가의 살림살이라는 점에서 가정의 살림살이와는 논리구조가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재정건전성은 소중한 가치다. 그렇지만 ‘재정지출은 낭비’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사설] 음란 퇴폐 업소가 따로 없었던 어느 대학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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