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서민·실수요자의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고정형) 금리가 은행 주담대보다 높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배경에 대해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HF)는 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달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주담대 금리 최저 3%대 진입

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저 3%대에 진입했다. 22일 기준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형(금융채 5년물) 금리는 최저 연 3.83%, 최고 5.23%다.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12개월 기준 금리는 4.25~5.65%다. 신한은행 주담대 변동형(금융채 5년물) 금리는 연 4.37∼5.27%다. 

케이뱅크는 22일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최대 0.3%p 인하했다. 아담대 대환대출 금리는 연 3.62~5.42%로, 아담대 신규 구입 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연 3.71~5.51%로 조정됐다. 고정금리는 이날 기준 연 3.75~4.74%로 아담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최저금리가 3%대 중반이 됐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아담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줄줄이 인하했다. 올초 5%대였던 아담대 금리가 3% 중반까지 떨어진 것이다.

신청자 대부분 0.9%p 우대금리 인하 못받아

이같은 은행 주담대 상품 금리 인하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우대금리(최대 0.8p)를 받지 못할 경우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에 한해 적용된다.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연 3.25∼3.55%로 은행 주담대와 비교해도 낮지만 최대 한도로 받긴 어렵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아낌e(0.1%) ▲저소득 청년(0.1%) ▲사회적 배려층(0.4%) ▲신혼가구(0.2%) 등이다. 아낌e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별도의 소득·주택가격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 받기가 까다롭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신청자의 85.3%가 '아낌 e' 우대금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각각 8.1%, 3.6%, 2.6%로 저조해 사실상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로 나타났다. 

한편 이달 중순까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아 출시 7주만에 1년간 목표공급액인 약 39조 6000억원의 56%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압박 거셀듯

코픽스 금리가 연일 하락함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하락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약 7주 만에 공급규모의 50%를 넘어섰다"며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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