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 들어 재정적자 지속···부채이자 지출 27%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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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들어 재정적자 지속···부채이자 지출 27% 급증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3.03.1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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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입 1.2% 감소, 지출 7% 증가
중국 재정부는 올해 1∼2월 공공예산 수입은 4조5642억 위안(약 867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 감소한 반면 지출은 4조898억 위안(약 777조원)으로 7% 늘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사진=바이두
중국 재정부는 올해 1∼2월 공공예산 수입은 4조5642억 위안(약 867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 감소한 반면 지출은 4조898억 위안(약 777조원)으로 7% 늘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사진=바이두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의 재정적자가 올 들어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 이자 지출이 급증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1∼2월 공공예산 수입은 4조5642억 위안(약 867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 감소한 반면 지출은 4조898억 위안(약 777조원)으로 7% 늘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수입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소비세 수입이 3568억 위안(약 67조8000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8.4% 줄었고 수출입품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21.6%, 27% 감소했다.

방역 완화 이후에도 소비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데다 수출 감소 등 해외 교역이 부진했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증권 거래세는 전년보다 61.7% 급감했다.

부동산 거래세(-4%)와 토지 부가가치세(-22.4%), 부동산세(-2.9%) 등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관련 세입도 감소세를 유지했다.

국유토지 매각에 주로 의존하는 기금 예산 수입 역시 부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체 기금 예산 수입은 6천965억 위안(약 132조원)으로, 24% 줄었다.

중앙정부의 수입은 6.2% 늘었으나 지방정부 수입은 26.1% 감소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국유토지 매각 수입이 29% 급감한 영향이 컸다.

지출 가운데 부채 이자 지출이 1247억 위안(약 23조 7000억원)에 달해 작년보다 27.3% 급증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재정난에 부채 증가한 것에 따른 이자 지출이 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이 직면한 것이다.

올해 초까지 계속됐던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위생·건강 관련 예산도 3942억 위안(약 74조9000억원)이 지출돼 작년보다 23.2%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8조9600억 위안(약 1703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정 수입은 28조1600억 위안(약 5351조원)으로 전년 대비 6.3% 줄었으나 재정 지출은 37조 1200억 위안(약 7054조원)에 달해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의 충격으로 경제가 침체한 데다 방역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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