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이하 조세위) 문턱을 넘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시민단체 등은 재벌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K-칩스법'은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추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업 시설 투자 15% 세액공제

조세위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K-칩스법'을 의결했따.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로 명시했다.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법에 적시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해 수소 기술과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반도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 건 3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23일 대기업 8%, 중소기업 16%로 세액공제를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추가적인 상향이 이뤄졌다. 

"재벌 특혜" vs "투자 확대"

세액공제 상향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일부 여당과 '투자 확대'를 강조하는 경제계와 정부 및 여당의 파열음이 거칠다. 실제 지난 16일 조세위에서 'K-칩스법' 세액공제율 상향을 의결하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참담하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경제계는 'K-칩스법'이 조세위서 가결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올해부터 8%로 상향됐다"며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한국의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추가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건 촌극"이라면서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K-칩스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장 의원 역시 "공제율 인상의 투자 유인 효과가 증명된 바 없고 조세정책의 기본적인 세수 효과도 명확하지 않다"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여야가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된 세제지원은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고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 향후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기업과 대만 TSMC와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며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에 맞춰 국내 기업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정부가 관련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환영의 뜻을 전하며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수 감소" vs "57조원 투자 효과" 

'K-칩스법'의 또 다른 논쟁거리는 감세에 따른 재정건전성이다. 시민단체 등은 건전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57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있다고 맞선다.

참여연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당이라고 반박한다. 참여연대는 "2009~2014년 4년 간 약 47조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만 줄어들었다"며 "감세에 따른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57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오르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시설투자 비중이 0.168%포인트 늘어난다. 국내 기업 총자산 규모가 2021년 기준 4843조원임을 감안할 때 정부안대로 공제율이 확정되면 모두 56조7000억원의 시설 투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미래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강조한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 규모는 국세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하지 않다"며 "총 세수 감소는 3조3000억원인데 이 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3000억원은 2024년 한 해에만 발생한다"며 "2025년 이후 세수감소는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감소 3조3000억원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며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 국세 증가 범위 안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한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이 확대되는 선순환이 기대된다"며 "특히 투자가 실제 실행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세액공제는 세수 감소 규모와 투자 및 성장 간의 연결고리가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1% 추가 성장은 약 20조원의 경상소득 증가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국세부담률(18.3%)을 감안할 때 3조7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참여연대는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줄었고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연구개발 지출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중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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