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확장을 위해 방위 산업 투자를 가속화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1947년에 헌법등을 통해 전쟁포기를 선언했던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위협 등을 이유로 5년간 3150억달러 규모의 군사비 확장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전략의 핵심은 수십년간 자위대(SDF) 군사력 증대에 참여해온 도시바, 미쓰비시 전기, 다이킨 인더스트리 등 기업들을 설득해 생산을 늘리는 데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방산기업들이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기업들은 일본 정부와 독대에서 낮은 수익률, 군사력 증강 이후 방치될 수 있는 제조공장 건설의 재정적 위험, 무기 판매로 인한 이미지 훼손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일본정부는 군 장비의 이윤율을 한자리 단위에서 최대 15%까지 높이고 방산용 국유 공장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중이다.
일본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나 영국의 BAE 시스템즈 PLC와 같은 방산 중심업체들이 적고 대다수 기업들이 일상제품 비중이 훨씬 높다..
일본 최대 방산업체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의 차기 전투기와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군사 계약은 지난해 매출 290억달러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사업의 대부분은 민간 항공기 부품, 발전소 장비, 공장 기계이다.
프린터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도시바도 군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전기도 냉장고와 진공청소기와 함께 레이더와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지만 일반 가전비중이 높다. 매출의 90%를 에어컨으로 벌어들이는 다이킨은 포탄과 박격포 생산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는다.
많은 일본 방산기업들은 반군 감정이 남아 있는 국내나 일본의 군국주의 과거에 대한 분노가 정치화될 수 있는 중국 등 해외 국가들을 감안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국 고객들이 불편함을 표현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화학업체 다이셀은 2020년 파일럿 사출 시스템 유닛을 폐쇄하겠다고 밝혔고 스미토모 중공업은 2021년 방위성에 기관총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이셀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들었으며 스미토모 중공업은 생산 유지와 엔지니어 양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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