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금융시장이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가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런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입한 금융 규제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은행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중소기업과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에 가는 피해를 막을 것을 지시했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규제 당국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우리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된다.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DIF)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객이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맡긴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을 관리하면 기존 경영진이 계속 은행에서 일하면 안 된다"며 은행 경영진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을 알고도 은행 주식과 채권 등을 산 투자자들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완전히 밝혀야 한다며 "내 행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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