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러시아산 화석연료에서 탈피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를 11.7%씩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10일(현지시간) 에너지 소비 의무적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에너지 효율 지침'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합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내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최소 약 1.49%씩 감축하고 2030년까지 연간 감축 비율을 1.9%까지 늘려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해 대중교통과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연간 1.9%씩 감축하도록 더 강화된 지침이 적용된다.
아울러 각국은 매년 공공기관 소유 건물 연면적의 최소 3%씩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냉난방 효율 등을 높이기 위한 보수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EU는 일련의 조처를 통해 2030년 말까지 2020년 추산된 기존 2030년 에너지 사용량 전망치 대비 총 11.7%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새 에너지 효율 지침은 2021년 7월 EU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추진 방안을 담은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의 일부다.
패키지가 발표된 이듬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에 초유의 에너지 위기가 강타하자 비단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에 타결된 의무 사항은 집행위가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추가 조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에너지 효율 지침은 향후 EU 이사회, 유럽의회 채택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EU는 전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이 당초 집행위와 유럽의회가 희망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집행위는 지침 초안을 공개할 당시 9%로 목표치를 잡았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를 13%로 상향 조정해 회원국들과 협의해왔다. 유럽의회는 14.5%까지 줄여야 한다는 더 강경한 입장이었다.
협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의 강한 반대로 타협안을 도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위의 당초 목표치보다 낮지만 11.7% 감축 역시 모든 회원국이 달성하기엔 쉽지 않은 목표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각국은 단순 절약 대책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재원을 늘리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후속 조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와 별개로 단기적으로 올해와 내년 겨울 난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 중인 '가스 15% 자발적 감축' 대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방안도 회원국에 곧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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