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해법' 비판 속 尹, 다음주 방일 추진...일 언론 반응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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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해법' 비판 속 尹, 다음주 방일 추진...일 언론 반응은 '냉담'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3.09 17: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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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본 방문 시기 조율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주요 의제
10대그룹 총수들도 동행
성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이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방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일 기간 중 상세일정과 관련해 현재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담 의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수출관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배제 조처 해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 해소 등이 꼽힌다. 또 배터리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주요 인사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경제 협력 정상화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성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일본의 반응이 냉담해서다.

지난 6일 한국 정부는 일방적 양보에 가까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내놓았지만 일본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정도의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한 윤 대통령과 비교하면 온도 차이가 크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새로운 형태의 공동선언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을 이끈 당사자다. 이후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부에서 '퍼주기'라는 비판 여론에 시달렸다.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시다 내각이 윤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역설에 '과거 담화 계승'이라는 미온적 답변을 내놓은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집권 자민당 내 정치적 기반도 취약하다. 당내 지지세력 결집과 보수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일 관계에 있어 강건한 행보를 걸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 '아사히신문'은 지난 7일 새로운 사죄에 응하지 않겠다는 일본 측 주장의 배경에 기시다 총리의 강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 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기시다 총리로선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뿌리 깊은 보수파로부터 '타협했다'는 비판이 강해지면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본 내부적으로 사실상 정권교체 후 파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례를 꼬집으며 윤 대통령이 제시한 이번 해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을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NHK는 "한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를 나중에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뒤집은 전례가 있다"면서 "일본으로선 한국에서 해결책이 확실히 실행되는지 지켜보고 관계 개선을 꾀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서 목표했던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강제징용노동자상에 헌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비즈니스 테이블 부문에 있어 국내 기업과 일본 주요 기업의 협력 강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새로운 생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가운데 '안보 동맹' 테두리 안에서 일본과 공급망 협력은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배터리 부문 역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윈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은 일본 혼다와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해외 시장을 겨냥한 첫 번째 한일 간 전략적 협업 사례다. 

수소와 철강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협력도 한일 기업 모두의 관심사다. 특히 수소 기술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이 가장 앞서고 있는 만큼 양국 협력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현재 현대차와 SK, 포스코 등이 수소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통신 분야에선 6G의 새로운 기술표준을 한일 양국이 세워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협업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방일이 한일 양국 기업간 협력을 증진할 마중물이 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방일 성과물로 표류 중인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청년기금'은 직접 배상을 거부한 피고 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며 '우회 배상' 통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용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청년기금'은 현재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손잡고 기금 조성에 착수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방일 기간 어떤 성과를 낼지는 현재로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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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전범국 처신유명한장면 2023-03-09 21:13:03
독일
1972년10월 브란트총리 아우슈비츠게토 에서 참배
일본
역대일본총리야스쿠니신사공물상납
역대 일본정치인참배

일본전범기업두얼굴 2023-03-09 20:36:57
위안부합의 =강제징용합의 전범기업 중국피해자들군함도중일수교50주년비석미국전쟁포로 사과
한국식민지여서 사과외면했나

586 2023-03-09 2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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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민주당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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