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오피니언뉴스 박신희 통신원] 중국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지난 4일 정식으로 막이 올랐다. 

중국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를 의미하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4일 개막, 11일 폐막하고 전국인민대회는 5일 시작, 13일에 막을 내린다. 

양회 기간에는 2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업무보고, 국가 예산 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중국 지도부 선출, 2023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 발표 등이 이뤄지며 각종 정책에 대한 토론과 제안 활동이 진행된다. 

이번 양회는 위드 코로나 후 첫 양회이자 시진핑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정치 행사인 만큼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양회에 참석한 대표들이 내놓은 정책과 말들도 온라인에서 핫 이슈가 되며 양회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양회 참석 지도자들, 각양각색 정책 쏟아내 

양회에 참석한 대표들이 내놓는 정책과 말들은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양회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중국 정협 천웨이즈 상하이 신기원교육그룹 회장은 대학 입학시험에서 영어를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는 '가오카오(高考·중국의 대학입학시험) 영어 과목 개혁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온라인에서 ‘쇄국정책을 하자는 것이냐’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전인대 대표인 중국의 저명한 드라마 작가인 자오둥링은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이후 출생한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자"며 "학비는 물론 교재비까지 면제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 내용은 바이두 지수에서 '대학까지 학비 면제' 1만 명이 넘든 댓글이 달리고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온종일 화제가 됐다. 

슝쉬롱 민혁광동성위원회 부주임 겸 광동성 정협 제안 위원회 부주임은 “주 5일 근무제를 격주 4일 근무제로 변경해 시범 시행하자”는 안건을 제출했는데, 첫 주에는 주 6일 근무(1주 1일 휴무)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주 4일 근무(1주 3일 휴무) 하는 제도인 격주 4일 근무제는 누리꾼들로부터 “좋은 제안” 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 주 5일근무제가 좋다”, “주 4.5일 근무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베이징시 둥청구 사가교육그룹 당서기이자 총교장인 훙웨이는 "학교는 방과 후 서비스의 주요 공급처이며 양질의 수업을 많이 제공하지만 교육자원의 한계와 학부모 서비스 수요 극대화 사이의 갈등도 안고 있다”고 말하고 “박물관·소년궁전·문화자원사업장 등 각종 교외 행사장에서 교사를 발굴하고 관련 과정을 연구·개발해 '학교로 보내는' 방식으로 학교 방과 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공익적 양질의 교외 교육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中 서민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경기부양과 부동산 정책 

양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역시 중국 지도부 선출과 2023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다. 

14기 전인대 회의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외에도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부장(장관) 등의 인선이 확정된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5%안팎으로 발표됐다. 미중 갈등 악화, 장기적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등의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 '5% 안팎'으로 합리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경기부양과 소비확대 정책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경기부양과 소비확대는 올해 경제정책의 방점을 경기회복에 두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3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다. 이번 양회 기간에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과 소비확대를 위해 지방 정부의 전문채권 조기 승인 확대, 친환경 소비, 농촌 소비, 소득구조 개선 관련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정책과 외국인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 정책도 관전 포인트다. 미중 갈등 악화 속에 중국 정부가 기술 자립 방안 마련과 공급망 및 산업망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외개방 확대 시행 및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역내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은 중국 서민들이 대표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다. 침체를 맞은 중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2023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은 지속 시행하는 반면 중국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민간 부동산 기업에 지원 강도를 높이는 등 민간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기업 친화적 신호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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