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가 3월 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올해는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라는 강력한 봉쇄정책을 폈던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가는 해라는 점과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하는 해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는다.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집권 3기 체제 하의 새 국가조직과 지도부 인선을 확정하는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경기부양책이 공개돼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 리오프닝 상황에서 정책 방향, 안보기구 개편 등이 올해 양회의 관전 포인트다.

시진핑, 국가주석 재선임…국무총리는 리커창->리창

우선 향후 5년 간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 3기 지도부 요인 인선이 가장 주목받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연임을 확정했다. 20차 당대회는 시 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하는 자리였다. 이번 양회는 국가 차원의 행사로 시 주석은 이를 통해 국가주석과 국가군사위원회 주석직에 3연임한다. 

2인자 자리인 국무원총리는 현 리커창 총리에서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교체된다.

시진핑 경제 정책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리커창 총리가 개막식 업무보고를 끝으로 은퇴한다. 

올해 양회는 리창 상무위원의 데뷔 무대다. 그는 양회 폐막 직후 열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밝히며 총리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시 주석의 1인체제가 강화되면 향후 국무총리와 국무원(내각)의 권한이 대폭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리창은 3기 초기 시진핑의 정책 방향을 읽고 충실하게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리창은 중국 경제 허브인 창장 삼각주의 상하이·저장·장쑤 지역에서 성장, 혹은 서기를 역임한 경험에다 상하이 당서기 시절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는 등 외국 기업인과 빈번하게 교류하는 등 기업 친화적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양회에서는 총리 이외 부총리·국무위원과 각 부처 장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이 이뤄진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정협 주석은 서열 4위인 왕후닝이 각각 맡는 것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이밖에 국무원 부총리 4명에는 서열 7위인 딩쉐샹 상무부총리를 비롯해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임명되고, 5명의 국무위원으로는 왕샤오훙(공안부장 겸임)·리상푸(국방부장 겸임)·우정룽(국무원 비서장 겸임)·선이친·친강(외교부장 겸임)이 유력하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다.

시 주석 핵심 세력이 국무원 수뇌부를 장악하면서 당정에 걸친 시 주석의 1인체재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내외' 예상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전인대 개회식 때 리커창 총리가 밝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성장률 목표로 제시했지만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 속에 3.0% 성장에 그쳤다.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미국이 대중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도 관심을 모은다. 작년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7.1% 증액을 발표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점쳐진다.

'안전에 방점' 국가 안보기구 개편

올해 양회에서 '안전'에 방점을 두고 기구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미국 등 서방과 갈등, 내부 불만 고조 등 안팎의 불안 속에서 시 주석은 지난해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안전’만 73차례 언급했다. 현재 중국 국가안전 체계의 효율성과 권위성이 부족하고 각 기구간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 기구의 개혁의 총방향은 '당정통합'일 수 있다.

올해 양회에서 공안·대테러·방첩·이민·호적, 심지어 민정 등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당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 체계에서 분리해 중앙내무위원회에 편입시키고 현 공안부장이자 시 주석 측근이 왕샤오훙이 위원회를 주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국무원 산하의 일부 금융 기관 등을 축소, 병합 및 해체하면서 정부기관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 이런 개편을 두고 당정통합이라 아니라 당의 권력이 더 강화된 '당강정약(黨强政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원 권한이 대폭 감소되면서 중국이 구소련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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