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요동치고 있다. 마치 최근 코스피 주식 시장의 지표처럼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상태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 영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과 위례 지구 개발 당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하게 된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다.

두 번째로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부당한 정보가 유출돼 민간 사업자의 부당 이익이 초래되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다. 마지막으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받으면서 기업에 대가를 제공한 ‘뇌물·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이다.

그 외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혐의는 이번 구속 영장 청구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나하나 검찰 수사와 재판의 법적인 공방을 통해 구속 영장의 혐의 내용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정치권은 더 치열한 여야 간 그리고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쉽지 않은 李 대표 사법리스크 해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결집하지만 이 대표에 쌓이는 사법적 리스크는 좀처럼 해소하기 쉽지 않다. 한국갤럽이 자제적으로 지난 21~23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9.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 FC 후원금 수사와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49%로 ‘구속 수사해선 안된다’는 응답 41%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만18세 이상)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절반을 넘었고 중도층과 무당층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구속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달리 여론은 사실상 사면초가 상태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우는 해결책 즉 해법이 가장 유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역경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를 국민 앞에 오롯이 내려놓는 전략을 선택했다.

첫 번째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였다. 아내인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가 남로당 당원이자 비전향 장기수로 밝혀지자 사상적인 공방이 벌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피하지 않았다.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았다.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는 대응으로 오히려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끌어내는 반전이 연출되었다. 색깔론 뒤에 숨기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당원들과 공유하며 돌파구를 마련한 좋은 사례다.

둘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배워야 하는 가치는 ‘모두 내려놓는 단일화 정신’이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점차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앞서가고 노무현 당시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더 뒤처지는 상황이었다. 그 판세대로라면 이회창 후보를 꺾기는 어려웠다.

그 와중에 노무현과 정몽준 두 후보의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었다. 단일화가 추진되는 과정에 우여곡절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유리한 ‘단일화 룰’을 가져오기 위한 샅바 싸움이 치열했다. 단일화가 거의 무산되기 일보직전 상황까지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일화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로 듣게 되는 내용은 단일화 논의가 결렬되기 직전에 노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진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누가 단일화 후보가 되느냐는 샅바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 즉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민심을 따르는 길 택해야

노 전 대통령의 더 큰 승부수는 2004년 탄핵 국면에서 발휘되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노 전 대통령은 아무런 정치적 반격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70% 정도의 국민이 탄핵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KBS, MBC, SBS 등 여러 방송사들은 탄핵 투표 당시 국회의 혼란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방영하였다. 한편 전국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모여 광화문 일대 등에서 탄핵 반대 촛불 시위를 벌였다. 결국 분노한 국민들의 여론이 노 전 대통령을 살려낸 셈이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 역시 다르지 않다. 검찰을 피해가는 건 한두 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우는 리스크 해법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오롯이 서서 평가받는 기본 중의 기본 방식’이다. 정치에 왕도는 없다. 민심이 천심이다. 천심을 따르는 일이 즉 정도와 해결책을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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