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p 확대하면 투자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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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p 확대하면 투자 8% 증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2.22 12: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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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확대효과 실증분석
대한상의는 경쟁국들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사진=교도 연합뉴스
대한상의는 경쟁국들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TSMC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사진=교도 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다른 외부적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되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반도체는 최대 수출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제조업 설비투자의 54%에 달해 국가경제의 명운이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장 여부에 달려있다. 

세계적으로 전략산업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추세다. 특히 반도체 관련 보조금 지원이 전무한 국내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 보조금도 앞다퉈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능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제정해 25%의 설비투자세액공제와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도 반도체 부활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외국의 파운드리를 자국에 유치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2~6%p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경쟁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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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늘어나는국가체무 2023-02-28 08:49:19
*2022년2월추경기준
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723.2 846.6 970.7 1068.8

재정준칙도입국 2023-02-28 08:47:11
(단위:개국)
선진국 전체
105 31
자료:IMF

재정준칙도입일지 2023-02-28 08:45:37
기획재정부,재정준칙발표
국민의힘국가채무비율60%적자폭2%이내관리재정준칙발표
국회기재위소위국가재정법개정안발의
2월임시국회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