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정부가 무역적자 3대 요인으로 에너지와 반도체 그리고 중국을 꼽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에너지 수입 부담 둔화…무역적자 바닥일까

에너지 부문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다. 수입액 중 에너지 기여도가 둔화했다. 동절기가 지나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 무역적자가 개설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에너지 수입액은 158억 달러로 총 수입 중 26.8%를 차지했다. 에너지 수입액 비중은 2014년 37.6%까지 올랐다가 2021년 18.2%까지 낮아졌으며 올해는 전년과 비교해 3.5%p 하락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1월 총 수입에서 에너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7.7%임을 감안할 때 지난달 에너지 수입액은 평균 수준이다. 

수입액 자체도 1년 전(183억 달러)에 비하면 줄었다. 동절기를 지나면서 에너지 수입액은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올해 에너지 가격도 지난해보다 낮아졌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제유가(두바이유)가 연평균 배럴당 85.46달러로 전년(96.32달러)보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리오프닝 등에 따른 중국 수요가 변수로 지목되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석탄 발전 능력, 러시아와 연결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감안하면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국제투자은행(IB)도 비슷한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중국의 올해 내수 LNG 소비가 5% 정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인다면 수입량은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추 부총리와 산업부가 무역적자 원인으로 에너지 수입을 강조했지만 실제 에너지 수입 부담은 둔화하고 있다. 1월 수입액이 150억달러대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교역규모를 고려하면 수입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동절기 이후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데다 에너지 수입액의 추가 감소 가능성도 커 정부가 더는 에너지 가격을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핑계 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와 2월 이후 난방 관련 에너지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며 "무역적자 개선은 에너지 적자폭 축소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0일만에 무역적자 176억 달러…반도체·중국 악재 여전

지난 10일 기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176억 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의 40%에 육박한다.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와 중국 관련 악재로 쉽사리 무역적자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3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176억2200만달러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무역적자(87억190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로 이달 들어서만 49억7100만달러의 적자가 쌓였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 475억달러와 비교하면 약 37%에 해당한다. 2023년을 시작한 지 40일 만에 무역적자가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의 4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불어난 셈이다.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업황 침체가 꼽힌다. 지난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에도 40.7% 감소했다. 지난 10일까지 조업일수는 1년 전보다 2일 더 늘어난 8.5일이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에도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동월 대비 44.5% 급감했다. 

대(對) 중국 무역수지 악화도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달 1~10일 중국과 무역수지는 1억5600만달러 적자다. 지난달 대중 무역적자는 39억69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반도체와 중국 관련 악재가 이어지면서 이달까지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경우 12개월 연속 적자 늪에 빠지게 된다. 

무협 "對중국 무역적자, 일시적 현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중국과 무역수지 적자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무협은 대중 수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요인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반도체와 정밀화학원료, 컴퓨터, 산업용 전기기기 등 주요 품목의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입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봤다. 대중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무협은 중국의 국산화율이 상승하고 생산기지로서 역할이 축소되면서 수출 구조의 변화가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내수용 중간재와 최종재 수입 및 수출용 중간재 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었다.

특히 중간재 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79.8%를 차지하는 항목으로 중국의 중간재 수입 수요 둔화로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무협은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 내역을 살펴 본 결과 중국 내수용과 수출용의 비중이 8대2로 나타나 현지 내수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고 분석했다. 

수출입 중간재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 교역 구조도 변했다.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은 2007년 중·고위기술 품목 위주에서 지난해 고위기술 품목 위주로, 수입은 저위기술 품목에서 중·고위기술 품목으로 변했다. 

무협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경기적 요인에 따른 현상인 만큼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해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원자재와 교역단가가 안정화되면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내수 영향력이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 경기가 회복돼도 과거와 같은 수출의 급격한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무협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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