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강석훈 회장과 산은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올 1분기 중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중 최종 고시해 이전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산은 노조는 지난 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지역 전보발령과 관련해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하는 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산은 노조 "금융위가 위법·졸속으로 산은 부산 이전 추진"

산업은행 노조는 16일 오전 11시에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규탄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서 산은 노조는 "금융위가 위법·졸속으로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산은 노조는 "금융위는 오직 정치 논리에만 사로잡혀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산은법을 무시한 채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산은 노조는 이날 금융위에 산은의 부산 이전이 국가 금융경쟁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금융위가 수립한 금융중심지 정책에 부합하는 일인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식 질의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금융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한국산업은행보다 금융 정책을 컨트롤하는 금융위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집적효과와 신속한 금융 상황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서울에 존립하고 있으면서 산은은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연내 산업은행 부산이전 절차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전

정부는 연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올 1분기 안에 산은으로부터 이전 계획안을 받아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균발위는 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승인하게 되는데 금융위는 이 모든 과정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산은법 4조 개정해야 부산 이전 불법소지 사라져

금융위가 연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를 개정해야 부산 이전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산은 노조는 법 개정없이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16일 금융위 규탄 시위에서 "산업은행법 제4조 1항에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백히 명시돼 있음에도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를 패싱하고 불법적으로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달 중순에 산은 직원 45명이 법원에 낸 부산 발령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금융위와 산은 노조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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