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시중은행의 '이자장사' 비판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과점체제를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비판한 뒤 은행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작년 약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둬 직원들에게 역대 최다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으로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은행들은 공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꿔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은행 '완전경쟁' 유도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등 업무 범위 확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지정,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활성화,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를 통한 '스몰 라이센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챌린저뱅크' 모델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위주 여수신 상품 취급으로 특화된 은행이다. 은행별 강점이 뚜렷하고 투명한 수수료 정책으로 기존 은행과 경쟁하게 된다.

4대 금융지주의 작년 이자수익은 40조원에 육박한다. 4대금융 지주의 작년 경영 실적을 보면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자이익이 비이자이익의 손실을 뛰어넘어 작년 한 해동안 4대 금융지주가 이자로 번 돈은 39조 6735억원이다. 

5대 은행, 역대 최다 성과급·희망퇴직금 지급

막대한 예대마진으로 얻은 수익이 역대 최다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지급되자 비판이 거세졌다.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모두 1조 38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성과급 총액인 1조 19억원보다 약 35%나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 우리은행이 지급한 희망퇴직 비용은 1547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4억 4400만원을 지급했다. 전년대비 21% 늘었다. 다른 5대 은행도 1인당 평균 3~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이용한 수익성 극대화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5일에 열린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은행권, 공익성 강화 방안 발표

이같은 대통령과 금융당국, 여론의 비판에 주요 은행들은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5일 오전 주요 은행 부행장급 임원들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모여 '은행권 상생금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취약계층을 위해 재원 5000억원을 활용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취약차주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1500억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을 위해 900억원,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와 금융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1600억원을 활용한다.

이외에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사업 및 은행권 사회공헌플랫폼 '뱅크잇'을 통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1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5대 은행은 공적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약 3200억원으로 연간 600~700억원 증액해 3년간 공급한다.

은행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이자장사' 비판에 대해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와 취약차주 채무재조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지적에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차주 채무재조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은행별로 상품별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이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하를 배임으로 볼순 없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수익성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배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가 배임이 되려면 특정 개인·단체에게 이익을 주기위해 은행이 손해를 봐야하는데 대출금리 인하가 이에 해당되진 않는다"면서 "이번 기회에 은행들이 수익 극대화보다 취약차주 채무재조정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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